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작년 실업률은 3% 미만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되었으나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체감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고용 현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표 미스매치로 ... 불균형, 매칭효율성 저하에서 기인하였으며, 이는 노동시장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경제 전체 구직인원이 코로나19 이전 평균 대비 약 30% 감소하고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주요 산업의 구직자 감소폭이 커 산업 간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빈 일자리와 구직자 매칭이 고용까지 연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매칭효율성 역시 주요 산업 중심으로 약 3% ...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노동수요 전망과 산업 발전, 기술혁신을 고려한 노동공급 전망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예측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인력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와 미래의 취업자 분포 변화를 확인하고 노동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와 직업 선택과의 관계를 규명, 이에 따른 산업별ㆍ직업별 노동공급 변화를 전망한다. ‘산업별ㆍ직업별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2022~2032’을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노동수요 전망을 확인하고 기술혁신의 인력 효율화 가능성을 도출한다.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중장기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가 예상되는 산업과 직종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

기존의 노동시장 인력수급 정책은 고학력 노동자의 경우 대학을 통한 학석박 졸업자의 양성과 저학력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에 대한 기대 불일치(미스매치)를 주요한 어젠다로 삼았다. 그런데, 첨단산업의 경우 25~45세 젊은 노동자를 주로 활용하며, 직종을 통제하더라도 급여수준이 월 32만~37만 원가량 더 높다. 또한 학력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 바이오, 이차전지는 수출이 장기적으로는 증가 중이나 디스플레이는 LCD의 하락이 OLED의 성장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해 수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노동이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디스플레이 숙련인력은 반도체나 전자기기, IT SW 개발 업무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편이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자제조업의 노동자를 분석하기로 한다.

각국의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GDP 성장률을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로는 환율 및 물가안정, 세수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성장을 통해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목표이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저하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등 성장으로 인한 결실이 경제 전체에 충분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자체를 최종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유지되는지 추가적인 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1장에서는 여러 소득분배 형태 중에서도 전체 가구 소득의 64%를 차지하면서 가구 분위 간 소득격차 변산성(variability)의 약 93%를 설명하는 것이 근로소득임을 보였다. 따라서 근로소득 분배의 근거인 일자리 ...

... 하지만 청년층 일자리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한 일자리는 카페, 음식점, 편의점과 같은 아르바이트성 비근속 일자리였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일자리는 조선,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과 같은 제조업 일자리였다. 전수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이 비근속 일자리에서 근무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해당 산업에서 오래 일하는 것도 다른 일자리로 성공적인 이직을 하기도 쉽지 않음을 보였다. 특히 멀티로짓 MLE 추정을 실시한 결과, 비근속 일자리에서 일한 청년노동자는 다른 산업에 종사한 경우에 비해 다음해 미취업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미스매치에 대한 원인으로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의 한계를 탓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현 시점에서, 단기적 관점의 근무 조건 조정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애 숙련 형성 및 근속에 따른 ...

제조업의 노동 미스매치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으며 대기업이 많이 존재하는 전자, 자동차, 화학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큰 규모로 발생 중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별 부족인원의 경우 소프트웨어(22.1%) 전자(19.2%), 화학(14,7%), 기계(14.5%) 네 개의 산업에서 전체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의 70% 이상이 집중 코로나19로 인한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822명), 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기계 조작원(753명) 순서로 나타나 2019년과 순위의 변동만 있을 뿐 동일한 산업에 대해 초과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 노동 미스매치의 근원에는 보수, 업무, 조직문화대한 사용자-노동자 혹은 상급자-신입사원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존재 빈 일자리와 실업자가 상당한 규모로 있음에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두고, ...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업체의 구인난은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만성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정부는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중소기업에서의 ... 반면에 15~29세 연령대의 청년층 실업률은 2001년 7.9%에서 2016년 현재 9.8%까지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빈 일자리와 청년층의 높아지는 실업률이 공존하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바라는 대기업 혹은 신성장 산업 부문에서도 양적인 면에서는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보다 적지만 여전히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존재한다. 대기업이나 ...

... 인구구조는 생산성이 높은 청년 계층과 핵심 생산인력이 수도권 및 인근의 대도시로 유출되면서 많은 비수도권 지역은 노동력 및 일자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Bloom et al.(2011)은 ‘고령화는 정책적 수단에 의해 경제성장 둔화를 늦추거나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 지역성장을 구현하는 35개의 ‘초고성장·초고령지역’을 도출하였다. 이들 지역은 산업·인구·공간의 특성에 따라 ‘제조업기반 농림어업 존속형’, ‘서비스업·제조업 동반성장형’, ‘농림어업 특화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성장특성을 ...

□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의 변화 및 경제에의 영향 ○ 우리나라는 2001년에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으로 접어든 후 지난 15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0만 명을 고점으로 2017년부터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한 핵심생산인구(prime age worker)인 25~49세 연령대의 경우, 이미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는 2010년보다 63만 명 하락 ○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적절한 배분 및 조합의 산물인데 자본의 투입...

국내 제조업은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부터 고용자 수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업문제가 만연되고 “고용없는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미래 경제를 이끌 청년층 및 정규직 일자리, 경제활 동인구가 늘어난 여성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어 나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부진 원인은 전통 일자리 창출 분야의 급속한 ... 등에 기인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 이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에 따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고학력화에 따른 주력산업의 청년층 기능인력 부족 등 미스매치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제조업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마련 필요하다. - R&D 혁신역량 강화와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