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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국내 제조업은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부터 고용자 수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업문제가 만연되고 “고용없는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미래 경제를 이끌 청년층 및 정규직 일자리, 경제활 동인구가 늘어난 여성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어 나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부진 원인은 전통 일자리 창출 분야의 급속한 위축, 해외 투자 확대 속에 국내 설비투자 부진, 핵심 부품·소재 취약에 따른 낮은 고용연관효과 등에 기인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 이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에 따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고학력화에 따른 주력산업의 청년층 기능인력 부족 등 미스매치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제조업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마련 필요하다.
- R&D 혁신역량 강화와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신규고용 창출 - 핵심 부품·소재 육성을 통해 완제품 생산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및 고용 유발효과 극대화로 고용창출능력 제고 - 기획·디자인 개발 등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노동집약적 산 업을 숙련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시켜 숙련인력 고용창출 기반 강화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중소기업 으로의 청년층 인력 유입 촉진 - 노동 수급상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여 양질의 청년층 고용 창출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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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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