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성 대두 산업연 "산업구조 전환을 현장서 구현해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단계 전략성 강화, 단계별 기능 차별화, 중기적 관리체계 도입 등 전주기 운영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2018년 도입 이후 위기 전·초기·중·후 단계에 걸친 전주기적 대응체계로 발전해 왔으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통해 위기 수준에 따른 차등적 개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정 단계에서는 산업 의존도와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 정량 요건을 검토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험 ...

산업연구원, 산업위기지역 제도 고도화 방안 보고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전경.(사진=서산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의 현 산업위기지역 제도가 지역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석유화학.철강 등의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정책 관점에서 위기산업의 구조 전환을 관리하는 체계로 확대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 과제 보고서(유이선.백승민)를 5일 발간했다. 정부는 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를 막자는 취지에서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위기 조짐이 나타나면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단기 안정화 조치를 하고 위기가 본격화하면 특별지역으로 격상해 이들 지역 경제.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

... 환경 규제 강화로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해 해당 기업들이 모여있는 포항.광양.여수.서산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됐다. 올해 당진과 울산 남구도 신규 지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 위기의 지역화를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대응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5일 발표한 '산업 위기 지역 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위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기 초기에는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단기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위기가 본격화된 경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구조다. ...

○ 국가 산업정책의 혁신성과 창출 성과를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산업정책 방향과 기능별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

... 〇 최근 들어 전통적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출현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추진 여건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도 급변하는 상황 〇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대기업의 수동적 상생협력 활동을 전제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 동반성장 정책이 최근의 환경변화에서도 여전히 실효적일지는 의문 〇 이러한 배경 속에 본 연구는 최근 경제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해 현재 시점에서 요구되는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실체적 함의를 이론적으로 논의/정립하는 한편, 새롭게 정의된 동반성장 개념 속에서 기존 동반성장 정책의 주요 사업과 제도 기반들을 점검/평가 〇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자발적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새로운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거점화 전략 점검과 정책 방향】 〇 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역정책이 공간적 역량을 충분히 고려·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가운데, 4차 산업요소기술 등을 활용한 산업혁신과 지역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 〇 효율적인 공간정책 방향의 제시는 향후 지역별로 다분화된 거점화 정책(특구, 지구, 단지 등)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준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도 운영방안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