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으로 비회원국인 한국이 나토 공동조달 및 군수지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를 통해 드러난 나토 비회원국으로서의 구조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을 추진 본 협정을 통해 획득·군수·운용유지·체계지원 등 나토 지원조달청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확보가 가능 협정 논의를 계기로 나토 방산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존 완제품 수출시장뿐 아니라, 탄약·부품·소재, MRO, 성능개량 및 교육훈련 등 장기·반복적 수요가 발생하는 수명주기 시장으로 진출 가능 방산 ...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

...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면, AI는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종목 선정, 리밸런싱 및 주문 집행까지 투자운용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인간은 목표와 제약 조건만 설정하고 이후 개별 투자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으므로, 핀트는 목표 기반 업무 위임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고위험 여신 심사 등 오류의 피해가 비가역적인 금융 업무에서는 법·제도적 규제가 AI 위임 수준의 실질적인 상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2024년 기준 서비스업 전체 매출액의 54.1%, 종사자 수의 24.6%를 차지한다. AI 도입률은 7.3%로 낮은 편이나, 서비스업 중 생산성 및 고용 측면에서 AI 전환으로 인한 충격이 집중될 수 있는 업종으로 정책 대응을 위해 주요 전환 ...

...案)”이 발표된 후 다양한 분야별 후속 조치가 발표됨 서비스 소비 신성장점 육성 가속화 방안(2026. 2) 여행 서비스 수출 촉진·입국 소비 확대 정책 조치(2026. 3) 실물경제 지원 전자상거래 고품질 발전 지도 의견(2026. 4) 철도·관광 융합 발전 촉진 서비스 소비 확대 조치(2026. 5) 출국세 환급 제도 최적화·입국 소비 확대 방안(2026. 5) 소형승용차 렌터카 고품질 발전 3개년 행동 방안(2026. 6) 중국 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2026~2030) 계획”(이하 ‘15·5 계획’)에서도 소비 확대 정책을 지속 표방 15·5 계획은 &lsqu...

...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양국 정부 기관, 국책연구원, 학계 및 주요 진출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한국법제연구원(KLRI), 현대자동차,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AKFCC)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배터리 하공정 고도화 로드맵, 법제도 구축, 기업의 EV 배터리 순환 전략 및 금융 협력 방안을 발표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인니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비누스 대학(Binus University)의 모더레이터와 인니 산업부·재무부·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산업, 금융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하며 양국의 ...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3월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무역구제제도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 산업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로봇·자동차·비철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제도의 역할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 이재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주요국의 관세 인상과 수출 통제 등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입 구조가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외부 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기술 발전이 생산성과 교역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 규제, 지식재산권, 안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