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고급 인력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형 규제·제도 혁신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서비스 기능의 재배치를 계기로 국내 최저 보충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지식개발상자 등 세제 모듈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

... 권고’ 절차 도입을 통한 정부의 능동적 지원 체계 구축 (기업 맞춤형 지원) ‘나열식’에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 ⟶ 정책 실효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지역산업위기대응법과 연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사업재편 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산업 안전망 강화 [정책 제언 ➁]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 간 연계와 신속 지원체계 구축 ​​​​​​​ (공동행위 인가) 산업부(정책)-공정위(규제) 간 ‘상시 협의체’ 가동을 통한 사업재편제도의 실효화 (신속 지원체계 구축) 공정위·산업부 공동 검토 기반의 구속력 있는 ‘사전 심사제’ 활성화

... 예상하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인 일본을 2040년대 중반에는 추월하여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전망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연령인구, 총인구가 감소 단계에 들어가 적극적 대응 필요 ​​​​​ 일본은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직능수준에서 적극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 실시 (고급 전문인력) 전문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고도인재포인트제도 시행(2012) 이후 고도인재그린카드제도 시행(2017),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도입(2023) 등 우대 조치의 지속 확대 (숙련기능 인력)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일정 수준의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도입 차원에서 특정기능 체류자격 신설(2019) (단순기능 인력) 기존의 기능실습제도가 사실상 저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

...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을 포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혜원 원장 등 총 7개 기관장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대화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전문 인력 지원, 연구 데이터베이스(DB)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연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각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의 시각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타 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저변을 ...

... Index)’를 활용해 고령층에 적합한 직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단순한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넘어,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일자리 구분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함께, 연령 기준의 획일적 제도보다는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청년·고령층 간 일자리 경합 구조, 고령층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이동 한계 등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비교를 통해, 근로 형태의 유연성과 조직 문화 등 ‘소프트한 요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