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사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그러나 경제ㆍ안보 협상과 무기 판매를 연계하는 트럼프식 외교 기조로 글로벌 방산시장의 수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정권의 자국 중심의 방산 생태계 구축으로 한ㆍ미방산 협력이 위축될 우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기점으로 한ㆍ미 방산협력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 및 수출고도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대응책으로는 RDP-A 등 한ㆍ미 방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의 시급한 공급망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 레버리지 마련 필요 함정 MRO 협력을 방위비 분담금 압박 대응 및 RDP-A 협상 체결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유럽ㆍ중동 등의 지역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지원 체계 구축

...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모두 갖춘 보완재적 협력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 중간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서 공급망 내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무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SG 공시제도 등 이른바 신통상 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한국은 기술 기반의 제도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인증, 데이터 이동 규범, 탄소정보 관리체계 등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국제 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역시 중요한 기회 요인이다. ...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이 1.5°C를 초과한 첫해이다. 과학자들은 일명 ‘1.5°C 목표’를 넘기면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해 왔다. 전 세계 국가들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자발적 감축 목표(국가결정기여, NDC)를 수립·이행하면서 기후위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경제 전반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Deal)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의 선두에 섰다. 그 일환으로 등장한 규제가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이다.

...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아시아 재단, 연세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 하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AKTD는 한-아세안이 지속 가능한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라며 “오늘 제1차 컨퍼런스는 다양한 국가와 제도, 문화를 가진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신뢰와 지식, 공유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협력 구조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2년간 AKTD를 통해 공통 프레임워크 마련,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실행 중심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은 1.22.(수) 1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공학한림원,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민간 정책제언을 총괄 정리한 권남훈 원장은 "산업 AI 정책제언과 10대 과제의 도출로 산업 AI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 AI 인프라·제도·자본·인재를 확실히 뒷받침하여 기업들이 끊임없이 산업 AI 전환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 AI산업정책위원회: 산업부 장관과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 민간전문가로 ▴기술동향, ▴미래산업, ▴표준, ▴정책제언 등 4개 분과 구성‧운영

...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를 국가의 중요한 기본 전략 자원으로 인식 공공데이터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하고 공공데이터 요소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자원 개발 이용 가속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 공공데이터의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유통 사용을 주선으로 하여, 자원 개발 이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 - 공공데이터 유통 사용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공유개방의 동력을 여기(激发)시켜 공공데이터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시장의 혁신 활력을 제고 - 데이터 요소 확대·중첩·배증 효과를 통하여 디지털 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개선·확장하고 새로운 국가 경쟁우위 구축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