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최종 목표로 삼는 반면, 산업통상부는 부품기업 지원 등 공급 측 생태계의 점진적 전환을 기조로 하며 하이브리드차를 과도기 기술로 수용한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고는 연료유형별 생애주기 비대칭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설계, 장기 전환 시나리오에 기반한 범부처 전환 타임라인의 공식화, 수요 측 보급 목표와 공급 측 부품기업 전환 지원 간의 시간적 정합성 확보를 정책 과제로 제시한다. 1. 서론 자동차산업은 오랫동안 한국 제조업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 1960년대 정부 주도의 육성으로 출발해 1986년 미국 수출을 계기로 생산국으로 도약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모델을 앞세워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0% 이상, 수출의 ...

... 괴리는 시세하락손해를 둘러싼 지속적 분쟁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본 연구는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최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엔카에서 매일 수집된 약 800만 건의 매물 스냅숏을 거래 단위로 재구성한 14만 7,928건의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 이력이 중고차 시장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및 대안적 보상 규칙의 시장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브랜드ㆍ세대ㆍ세부 사양 조건에서 사고 이력은 평균적으로 중고차 거래 가격을 약 2.1%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관은 사고차 한 대당 평균 약 127만 원을 과소 보상하고 있으며, 현 제도하에서 정상 보상 비율은 0.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리비 문턱을 낮추는 부분 개정으로는 이러한 한계가 해소되지 ...

... 경제벨트 자료: 31개 성급 지역 분류를 권역별로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4. 계획별 특성 및 시사점 (1) 공통 내용 중앙·지방·분야별 계획은 발전 기반, 환경 진단, 지도사상·원칙, 목표·지표, 중점과제, 중대사업, 정책지원, 추진체계, 평가·조정이라는 공통 구성 요소를 공유함. 계획 간 정합성은 주요 목표, 특히 구속성 지표, 발전 방향, 총체 배치, 중대정책, 중대공정의 일치를 중심으로 확보됨. (2) 계획별 핵심 차이 중앙 종합계획은 ‘무엇을’과 ‘왜’가 중심 내용으로 국가 전체의 우선순위와 정책 경계를 정하고, 국가급 특별계획은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를 중심으로 분야별 이행 수단을 ...

... 회수 메커니즘 개선, 재정 자금 및 정부 조달 정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방향이 제시 정책금융-재정지출-조달시장 연계를 통해 수요와 투자를 동시에 견인하려는 구도가 강화 지원 현황은 국가-성급-시·현의 다층 구조로 제시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 체계가 광범위하게 작동하되, 권한과 책임의 경계, 재정 조정 메커니즘, 정책 도구의 정합성에서 구조적 과제가 누적되는 문제의식이 제기 주요 문제로 중앙-지방 권한과 책임 구분 및 재정 조정 메커니즘의 명확화 필요성 중앙정부 전속 권한·중앙-지방 공동 권한·지방 전속 권한이 혼재하는 가운데, 사무 권한 배분과 재정 부담 분담이 불명확하면 정책 중복·공백과 효율 저하가 발생 동시에 정부 조달 및 세제 정책의 ...

... 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김태영 부연구위원은 한국 AI 정책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한중 양국이 광범위한 협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황셴하이 교수는 ‘일(一) 패러다임–삼(三) 메커니즘’ 이론을 제시하며, 혁신성장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신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육성과 정합성을 이루는 ‘제3의 거시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기조발표 세션은 저장대학교 경제학원 부원장 양가오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후원룽(胡文龙) 부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 저장대 인공지능연구소 정샤오린 부소장이 각각 「한중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협력 잠재력과 미래 동향」, 「글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