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향후 지방정부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장엔진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기존 균형발전형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이 되려면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R&D,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조정하고, 성과관리도 사업비·투자협약액이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R&D 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 정착 등 산업구조 효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고는 인구위기를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내부 경쟁이 결합된 공간적 생존 경쟁으로 진단하고,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저량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한다. 기저효과를 파악하고자 비수도권 비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규모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는 약 5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 기존 혁신도시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거점 내에서 이전 기관의 기능, 지역 전략 산업, 연구·교육 기능, 주거·생활 인프라, 인재 유입 효과를 결합해야 한다. 또한 인구 유입 효과가 시간에 따라 확산·감쇠되는 동태적 과정임을 고려하여, 정책 수단 역시 단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주거&midd...

글로벌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정책이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상 코로나19,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확산 및 관심 확대에 따라 체계적·정량적 분석과 증거 기반 산업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OECD 국가 전반에서 산업정책 관련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 추세에 대응한 첨단 전략산업 표적 지원 강화, (ii)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신산업 분야까지 정책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구조적 보완 (최적 지원 믹스 도출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 수혜 기업 성과 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산업경쟁력 강화,공급망 안정 등 정책 목적 달성 여부, 투입 대비 성과 및 정책 수단 간 효과 비교를 통한 평가 체계 구축

... 국책연구원, 학계 및 주요 진출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한국법제연구원(KLRI), 현대자동차,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AKFCC)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배터리 하공정 고도화 로드맵, 법제도 구축, 기업의 EV 배터리 순환 전략 및 금융 협력 방안을 발표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인니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비누스 대학(Binus University)의 모더레이터와 인니 산업부·재무부·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산업, 금융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하며 양국의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다졌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이항용)과 6월 1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간 연계 및 융합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간 연계 및 융합 강화 ▲산업구조 및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산업연구원은 금융정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은 2026.03.11.(수), 현지시각 오후 2시 30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산업정책과 평가’를 주제로 KIET-CIIE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동세미나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산업연구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산업정책 논의의 대표 ... 환영사에서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이 되는 올해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국이 지금과 같이 첨단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의 역할이 컸음”을 소개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정책의 목표와 효과적인 수단을 모색하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