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 80년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역사이자, 조건 자체를 바꾸어 온 역사다. 1960년 저소득 국가에서 2023년 고소득 국가로 이동한 유일한 나라인 한국은 UNIDO 최초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이며,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탈출의 슈퍼스타”로 평가했다. 글로벌 산업경쟁력에서 2010년 이후 꾸준히 세계 5위권을 유지하는 한국 산업의 경쟁우위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아닌, 기초소재에서 부품 · 장비를 거쳐 최종 조립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의 발전에 있다.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도전과 단결력’에서 출발했으며, 시기별로 주요한 발전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한국 산업...

산업발전사는 한국 산업의 성장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업종별 발전이 한국 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1980년대 후반 한국의 국제수지 흑자 대응전략,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한국의 산업 현황 및 미래비전, 2003년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에 이어, 2010년부터 한국의 산업발전 비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산업연구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함께했다. 산업발전사는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발전한 한국 산업을 역사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톺아보고 있다. 한국 산업의 발전사는 1945년 광복과 1950년 전쟁을 거치면서 폐허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이 2025년에 글로벌 제조강국으로 도약...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격화될 것이며, 현재의 핵심기술, 주력산업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망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첨단기술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핵심기술의 보호를 내세우면서 제도적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유·무형의 기술에서 SW, 데이터 등으로 기술 보호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이동 및 인력 이동에 의한 유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빈도와 수준 또한 계속 높이고 있다. 우리도 국가 핵심기술 혹은 품목에 대한 지정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틀을 면밀하게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의 육성과 보호, 첨단·전략산업...

디지털 전환(DX)은 혁신과 효율성ㆍ생산성 향상의 필수 요소가 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전달 및 창출하며 이를 통해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통한 수익창출에서 연관 기업과의 디지털 연계 및 통합을 통한 가치 창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와 인력부족, 환경규제,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 산업ㆍ사회의 당면과제 해결, 특히, 그린 전환(GX), ESG 수행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 에너지 소비 최소화, 최적화 유지보수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비용 우위 기반 수출제조업 위주 경제 성장의 필연적 귀결(歸結)인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일본형 구조적 저성장 경로에 진입한 한국 경제ㆍ산업 환경에서 혁신기업의 창출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이다. 한국은 그간 각 주력산업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대량소비 시장(Mass Market)이 담보된 제품군의 ‘효율적 양산’에 자원 배분을 집중하면서, 신규 시장 창출 역량과 직결된 고부가 지식ㆍ금융(투자) 분야 전략 기획과 자원 투입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은 주력 제조업의 경쟁우위가 중국ㆍ인도ㆍ아세안ㆍ미주ㆍ중동신흥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고부가 신산업 창출은 지난 20여 년 이상 경제ㆍ산업 정책의 최대 화두였다. 그러나 상술한...

한국은 지난 3년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기조에 대응하여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및 국제사회에 공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 2024년부터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이 목표 수립 중심에서 실천을 위한 세부 이행 전략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고 난감축 분야인 산업부문에 대한 관련 규제(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될 가능성 배출권거래제 4기에서는 2030 NDC 로드맵이 반영됨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축소될 예정 산업부문 2030년 감축목표 (2018년 대비 11.4%)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배출권 할...

미국 제47대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민주)와 도널드 트럼프(공화)의 양자 대결로 확정 민주당 후보 교체와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 이후 진영 간 재정비와 함께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 형성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대립은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한국 산업 영향의 다층적 분석과 아울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시사 미국 대선의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은 ➊ 개별 업종 및 부분적 이슈 함몰을 지양하고 한국산업 전체의 손익을 고려한 국가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고, ➋ 공표하는 정책의 최종 집행 범위와 수준, 실제 작동 경로, 통계ㆍ데이터 포착이 어려운 영향까지 추적하여 수립 필요 해리스(민주당)는 현재 바이든 정부와 유사하여 예측 가능성이 비...

미ㆍ중(美ㆍ中) 전략경쟁 본격화로 인해, 과거 30여 년 이상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 본격화 중국 견제가 미(美) 국내 정치의 상수(常數)로 확인된 현재, 중장기 국제정치 구도 및 우리 주요 산업을 둘러싼 통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대외 경쟁여건의 급변 과정 속 위기 관리 및 기회 요인의 활용 극대화는 곧 우리 산업 발전 역사의 다른 표현 2024년 주요국 선거국면에서, 미 제47대 대선은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중대 이슈 본 연구는 미국 대선의 향배(向背)를 중심으로 주력 및 전략산업 7대 업종(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