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

...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양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가치사슬 전반에는 여전히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중국이 대규모 내수 시장과 기술 내재화, 양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앞서면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 활용 경험을 국내 기술·데이터·제품·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로봇산업도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피지컬 AI의 확산을 계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경쟁의 무게중심이 개별 하드웨어의 성능에서 AI·데이터·소프트웨어·핵심부품·실증·양산을 결합한 산업생태계 역량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정부가 개발-데이터-실증-양산을 연계한 피지컬 ...

... 청사진이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미래산업을 겨냥한 대규모 지역 메가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장 이전이나 생산 시설 확충을 넘어 국가 산업 자산과 기술 역량을 국토 전역에 새롭게 배치하는 국가적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투자 규모나 입지 선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투자의 성과가 특정 앵커 기업에 ...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금년 1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전략」은 해외 대규모 수주와 첨단산업 투자의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중소기업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상생 정책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EU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산업의 수요 ...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 기술이전, 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적용 대상 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 넷제로(Net-Zero) 기술, 모빌리티 ...

... 8.4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2029년),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이 수록 현재 AI 주요 전장(戰場)은 심각한 병목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병목의 전략적 가치를 증폭 반도체(CoWoS 패키징), AI 데이터센터(변압기 등 전력기기·인프라), AI 모델(연산 역량), 피지컬 AI(‘Real World Data’ ... → 컴퓨팅 인프라 →제조 데이터 →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전략적 AI 회랑(corridor)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형 풀스택’ 전략으로 평가 결국 메모리 우위를 기반으로 반도체 우위를 첨단 패키징 역량으로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생태계 하드웨어의 결정적 지점을 선점하겠다는 것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전략적 ...

미국 국제전략 변화에 따른 국가 간 상품 교역 구조의 급변과 함께 서비스 분야, 특히 AI 플랫폼 및 금융·데이터 관련 디지털 통상 이슈가 빠른 호흡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극적(Dramatic)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중국 외 기존 20여 개 주요 교역상대국 비중이 증가하는 거대한 ... 관측된다. 미국 상품 수입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의 거대 수출제 조업 물량은 신흥국 및 유럽연합 제국(諸國)에서 파격적 단가를 무기로 빠르게 수입 시장을 잠식하 고 있어 한국 산업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디지털 통상 영역에서는 유럽연합 및 주요국의 빅테크 플랫폼 규제와 이를 제어하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데이 터 전송 및 ...

... 민간지원수단(PSI) 및 다자개발은행 지원의 증가라는 차원에서 구조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주요 공여국의 정책 재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독일은 개발정책 개혁을 통해 자국 산업구조를 반영한 경제협력을 4대 목표 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미국은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는 한편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확대 하였으며, 일본은 제안형 ... 국면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2025년 감소 폭은 완만하였고 2027년 요구액은 반등하였으나, 사업 수는 크게 감소하여 사업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과 저소득 국 지원 비중은 오히려 상승하였다. 본고는 한국형 개발금융의 제도적 안착, 제안형 ODA의 실행 기반 구축, 그리고 주요 공여국 철수로 발생한 공백의 전략적 선점을 개발협력 재편의 과제로 제시한다.

...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가계소득 격차가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산시장 성장과 기술 변화가 만들어 낸 복합적 문제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자산 측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IT 제조업 호조와 여타 부문의 성장 정체가 대비되는 K자형 성장 양상이 뚜렷해지며 산업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혁신과 구조 전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과 같이 여러 차원의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최근 가계 양극화의 특징적 양상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최근 ...

산업정책이 글로벌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19,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체계적·정량적 분석과 증거 기반 산 업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OECD 국가 전반에서 산업정책 관련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정책 지출은 OECD 산업전략 정량화 연구 대상 국가 20개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 당 국가들의 산업정책 관련 지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이며, 특히 GDP 대비 재정지출 평균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

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5개 생활권 기반의 충청권 초광역 성장벨트 두뇌(R&D)·생산·정책 기능이 연계된 충청권 성장구조 충청권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초광역화는 메가시티와 달리 법률에 명시된 정책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첫째, 권역별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초광역 성장엔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역 단위의 앵커기업을 육성하고 성장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AX 거점 조성과 가칭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 권역 특화 금융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연결과 확산 기반의 초광역 생활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