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이 1.5°C를 초과한 첫해이다. 과학자들은 일명 ‘1.5°C 목표’를 넘기면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해 왔다. 전 세계 국가들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자발적 감축 목표(국가결정기여, NDC)를 수립·이행하면서 기후위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경제 전반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Deal)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의 선두에 섰다. 그 일환으로 등장한 규제가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이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글로벌과제로 경제, 산업,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및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과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의 탈탄소화, 배출권거래제 ...

... 된다. 과거에는 기술과 가격이 소재·부품의 납품(수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나, 최근에는 환경 기준, 특히 탄소배출량이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100%사용을 요구하는 RE100도 비슷한 사례이다. 실제 제조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공급망 기업(제조 공장)에게 RE100, 저탄소부품 사용 등 탄소배출량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규제가 사실상 또 하나의 글로벌 기업의 ‘갑질’이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겉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신산업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EU발(發) 탄소규제들은 CB...

산업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은 2024년 12월 9일 ‘글로벌 산업사슬 재편과 한·중 제3국 시장 협력 전망’을 주제로 한·중 산업포럼을 베이징에서 개최 제1세션은 글로벌 경제가 그린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 간 대응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한·중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 제2세션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전환하는 가운데 RCEP 제도적 활용을 통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한·중 간의 무역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 제3세션은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한·중 무역구조 내에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수출을 분해하여 ...

중국 국무원은 “2030년 이전에 탄소 발자국 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녹색 및 저탄소 공급망과 생산생활방식을 형성, 신품질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피크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탄소 발자국 관리 배치 및 분업 의견에 따라 본 계획을 수립 기존에 “중국 국무원의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의견”, “중공중앙 국무원의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전면적인 추진에 관한 의견”을 공표 새로운 개발 단계에 따라 새로운 개발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시스템 개념을 강화하며, ...

2022년 3월, 신규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규정 발표) EU 집행위원회, 2009년부터 시행된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에코디자인 규정안(Eco 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발표로 순환경제 구축 및 저탄소 발전 가속화 추진 *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1장 일반조항(1~3조), 제2장 에코디자인 요구사항(4~7조), 제3장 디지털 제품여권(8~13조) 등 14개 장 71개 조문으로 구성 ​​​​​ 디지털제품여권 도입 추진 (기본 정의) ESPR 제3장에서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을 규율하고 있으며,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