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기업”, “사람”, “기술”로 압축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비수도권에 인구(특히 청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비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는 지역경제 악순환의 경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 국내외 균형발전정책 분석 →메가트렌드(Mega Trend) 및 이슈별 당면과제 도출과 방안 모색 → 균형발전 실행력 ...

...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임. 현정부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국정 과제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발전의 거점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대규모 장소기반정책(place-based policy)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 제조업 제품(교역재)을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의 개선은 기업과 인구의 유입을 유발하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서 인구의 유출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도시별로 다르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지역소득의 증가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확대를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지역맞춤형 생산방식이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산업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분산형 지역맞춤형 생산방식을 토대로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성 및 가시적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의 ... 지역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고찰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시대에서 지역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소위 '스마트 지역혁신(Smart Regional Innovation)'의 정책모형과 육성전략 제시 - 소위 '스마트 지역혁신' 정책모형 및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장소기반(가칭 지역경제권역별)의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개편방안을 정책과제로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역산업 발전전략으로 ‘스마트(지역맞춤형) 혁신생태계 구축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지역산업 육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구조적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장소 기반의 지역산업 육성전략으로, 지역산업 육성의 기본 공간단위(지역산업권)를 토대로 소위 ‘스마트 지역혁신생태계 ... 필요한 지역산업의 정책목표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프레임워크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① 지역산업 육성의 기본 공간단위로서 지역산업권 설정, ② 지역산업권별 대표산업 선정 및 육성(네트워크형 지역산업육성), ③ 시장연계형 기업지원 사업모델 개편, ④ 기업지원 플랫폼 기반의 지역산업 ...

○ 그동안 많은 학자들은 창의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창조인력은 사회적 범주로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계 층이나 직업군의 등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과거 서구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경제적 부가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새로 운 계층에 관한 연구가 종종 있었음. - 그러나 플로리다(2002)는 창조계층론을 통해 창조계층 인력의 등장이 도시와 지역의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경제성장에서 '장소'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 고자 하였음. ○ 플로리다는 2008년 이후 전개된 미국의 경제위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일자리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전환 과정으로 파악 하고자 하였음. - 플로리다의 “창조계층론”은 지역발전과 창조도시의 ...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 내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격차와 지역 간의 발전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책 분야에서 시대별로 다양한 전략과 수단이 기획·추진되어 왔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지역 간 대립, 형평성과 ... 지역정책 관련 논의에 있어서 특 히 미흡한 부분은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정 책조합(policy mix) 및 추진체계가 부적절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지역별 발전단계, 자원, 산업구조를 무시한 정책 기획, 지역발전사업 에 있어서의 부처·부문 간 분절적 기획·추진, 지역발전 거버넌스 시스템의 취약성과 지원기관간 ...

... 성찰 위에 산업정책, 지역정책의 논거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 다. 특히 지역정책과 관련하여 지역 간 차별화의 타당성에 대한 세계은행과 EU 및 OECD의 대립, 크 루그먼(P. Krugman)의 신경제지리학(NEG)의 유용성에 대한 자아비판, 클러스터 정책의 유효성 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 등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장소 무차별적인(spatially-blind) 정책을 주장하는 세계은행과 장소 기반(place- based) 정책을 주장하는 EU/OECD의 논쟁을 정리하고 지역정책의 정체성, 적정 공간범주, 지역 발전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 지역간 차별화 방향 등의 관점에서 논평하였다. 이러한 논평에 입각하여 향후 지역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 ...

광역경제권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공간적 단위에서 경제?산업적 측면의 동질성 과 밀접한 기능적 연계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지역정책 은 세계화에 따른 지역 중심의 장소경쟁에 대응하고, 경제활동과 생산공간의 광대역화 추세에 부 응하기 위한 것이다. 새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인 광역경제권 정책은 세계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지역 간에 자발적으로 연계?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 지식기반경제와 산업 및 기술의 융합화라 는 산업발전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도시와 인접지역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행정구역 과는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의 공간적 생태계(산업클러스터)에 기반하여 지역산업의 경 쟁력을 높여 가야 한다는 점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