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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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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지역혁신 - 정책모형과 추진전략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7.12.29

# 4차 산업혁명 # 플랫폼 경제 # 스마트 지역혁신 # 장소기반 지역산업정책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플랫폼 경제로의 진화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핵심 선도기술의 발달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시장 변화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 및 서비스생산 변화
4. 가치사슬 구조변화 : 파이프라인에서 플랫폼 경제로 진화
5. 플랫폼 경제에서의 분산형 지역화 생산 사례
6.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플랫폼 경제의 스마트 지역혁신 정책모형과 육성전략

1. 정책의 패러다임 및 산업경제 여건의 변화
2. 플랫폼 경제에서의 지역산업 정책모형 : 스마트 지역혁신
3. 스마트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전략
(1) 기본 방향 : 분산-통합형(네트워크형) 생태계 구축
(2) 시장중심형 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산업 기본구조 강화
(3) 특화와 다각화를 고려한 전략적 타깃산업 선정
(4) 플랫폼 기반의 시장연계형 기업지원 사업모델 도입
(5) 지역산업 플랫폼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6) 예산 지원방식 및 스마트 지역혁신 관리운영 체계 마련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정책과제 제언 : 지역산업 지원사업 개편방안

1.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스마트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산업 지원사업 개편방안
(1) 기본 방향
(2) 지역산업권 전략산업 및 산업육성기반 정비사업
(3) 초광역권 지식융합 신성장거점 육성사업

참고문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지역맞춤형 생산방식이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산업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분산형 지역맞춤형 생산방식을 토대로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성 및 가시적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경제시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역산업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가시적 성과창출과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소위 ‘스마트 지역혁신(Smart Regional Innovation)’ 정책모형을 토대로 지역산업 육성전략과 지역산업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제안함.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선도기술, 그리고 이들 핵심기술로 인한 수요시장 변화, 제조 및 서비스생산혁명, 플랫폼 경제로의 진화에 따른 특성과 주요 사례를 지역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고찰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시대에서 지역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소위 ‘스마트 지역혁신(Smart Regional Innovation)’의 정책모형과 육성전략 제시
- 소위 ‘스마트 지역혁신’ 정책모형 및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장소기반(가칭 지역경제권역별)의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개편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안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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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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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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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