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으로 비회원국인 한국이 나토 공동조달 및 군수지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를 통해 드러난 나토 비회원국으로서의 구조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을 추진 본 협정을 통해 획득·군수·운용유지·체계지원 등 나토 지원조달청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확보가 가능 협정 논의를 계기로 나토 방산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존 완제품 수출시장뿐 아니라, 탄약·부품·소재, MRO, 성능개량 및 교육훈련 등 장기·반복적 수요가 발생하는 수명주기 시장으로 진출 가능 방산 ...

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재무장 시대, 방산 수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일본의 부상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전략적 의미 K-방산 패키지 전략의 핵심은 AI·공급망·MRO 이제는 ‘K-방산 2.0’으로 진화해야 이슈분석 글로벌 재무장 시대, 방산 수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작성자: 산업연구원 | 발행일: 2026-08-12 글로벌 재무장 시대, 방산 수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러-우 전쟁 장기화, 미·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충돌 확대,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스톡홀름 ...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은 노후 전력 대체를 넘어 해양 안보 전략 전환과 방산 생태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 핵심 사업 북대서양 및 북극 지역에서의 작전 역량 강화와 장기적 전력 운용 구조 개편을 목표로 추진 자국 방위산업 육성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산업협력과 경제적 기여를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 CPSP는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협력 역량을 시험하는 동시에, 한-캐나다 간 장기적 경제·안보협력 관계 형성 가능성을 내포 나토(NATO) 동맹 기반과 독일의 영향력이 큰 방위산업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 한국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방산 수출을 넘어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입증과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

...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9일에 중국이 희토류 관련 기술, 원재료, 장비 등에 대해 강화된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미국이 관세 카드로 강경히 맞서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희토류는 산업은 물론 국방과 직결되는 전략물자이다. 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의 제조와 더불어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물자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매장량과 생산량은 물론 채굴 및 정제와 같은 기술력에서도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은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의 70%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스푸트니크 모멘트(Sputinik Moment)를 다시 경험하고 있다. 중국의 R&D 투자 규모는 미국에 근접해 가고 있으며 첨단기술 연구도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2022년 8월 「사이언스」에 따르면 중국이 연구의 질 부문에서 최초로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3월 호주전략정책연구소는 2018~2022년 기간의 220만 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44개 핵심 기술 중 37개 분야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AI, 양자, 5G,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양자컴퓨팅은 도청 감시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양자 레이더와 센싱은 스텔스기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경영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산업이 생존을 넘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방산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이며 내수시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내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확대해야만 한다. 다행히 최근 방산 수출의 증가와 함께 우리 방산기업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 출범 당시(2006년)에는 수출국이 47개국에 불과하고 수출 품목도 비교적 단순한 총포·탄약류였지만 지금은 86개국으로 늘어났고 항공기, 잠수함, 호위함 등 복합 무기체계로 수출 품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흔히들 이야기한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국가가 이제는 잠수함부터 전차, 항공기, 위성까지 만드는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보유 국가가 되었다고, 우리 스스로 자랑한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방산수출 수주액 규모가 무려 170억 달러를 넘었다. 올해에도 그 이상을 수주하기 위해 방산기업과 정부 부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50년 남짓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역사를 비추어 보면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우리나라 최초의 방산수출은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탄약생산기업이었던 풍산이 M1 소총용 탄약을 필리핀에 수출한 것이 기록상 최초의 방산수출이 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K200 장갑차 111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첨단무기 수출이 본격화되었다. ...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은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경 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여 점차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대 초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국방비가 감소와 정체를 반복하였고, 선진국 의 글로벌 방산기업들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후발국 방산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방산 선진국뿐 아니라 인도・터키 등 신흥 수 출국가들의 시장 진입도 촉진되면서 방산수출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글로벌 방산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방위력개선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산기 업의 매출액은 정체되는 디커플링이 나타나면서 내수 중심 성장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방산수출의 확대를 위해 ...

○ 무인항공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각종 무인항공기와 PAV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 중 ○ 러시아의 무인항공기 산업은 최근 급속히 성장 중. 항공기 부품 공동생산 등의 분야에서 해외 협력 파트너를 적극 물색 중 ○ 러시아의 항공산업과 무인항공기산업 동향과 대외협력 전략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의 협력은 항공산업은 물론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할 기회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러시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정책과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 산업 분야에서의 한-러 협력 가능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둠.

올 4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총 계약 규모는 10억 2,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04년 잠수함 창정비 사업 수출을 시작으로, 2011년 당시 세계적인 잠수함 건조 강국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8년여만에 성사된 2차 사업으로, 우리 업계가 갖춘 첨단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인정받고, 오랜 기간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15년 이상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아온 결과 얻어낸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