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개혁''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인구 위기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성을 좀먹고 있다. 2012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감소하자,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 역시 줄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점 과제로 여성의 경력 유지를 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할 일·생활 균형(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뿐 아니라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돌봄권 지원과 지역 기반 돌봄 네트워크 등 구체적인 안도 언급됐다. 인구 위기의 또 다른 축인 고령화에 대응해선 고령층의 계속 근로에 대한 인식 전환과 방식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주거와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얽힌 인구 문제는 새 방안 ...

...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저출생특별회계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도 관가에서 흘러나온다. 인구부 같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저출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민의 힘 공약총괄본부장)는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가정 양립과 주거인데 정책적 뒷받침이 약했다”며 “에산을 비롯해 부처 전반의 정책 운영을 저출생의 관점에서 풀어야 하며 저출생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다시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금성 지원 외에 아이를 대신 맡아 키워주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과 육아 과정에서 생기는 부부 사이의 갈등 상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을 확산 시키는 ...

... 것(82.9%)으로 조사됐다. 상반기에도 73.6%가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6.3%는 구인난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으로 복지 향상이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 고용정책의 변화가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로 구인난을 가중'시킨다고 응답했다. 1인당 연차휴가 사용비율은 절반 수준(47%)이고 사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대체인력이 ... 격차도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하청기업은 주로 임금이 낮고 중소기업에 많다. 분석 결과 노동자 구성·특성이 같다고 가정해도 하청기업 임금이 원청기업보다 낮았다"며 "원·하청 기업의 수직 관계가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성과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