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전입보다는 통근을 통한 비정주형 이동(직주불일치) 증가 타 시도 통근 근로자 수는 294만 6,000명으로 시도 간 전입 인구 253만 4,000명에 비해 더 많음(2020년 기준). 전국의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4.3% → 2024년 14.9%로 0.6%포인트 상승 고숙련·고임금 등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주불일치 비중이 높음. 대 졸 이상과 상용직에서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고,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직주일치 근로자보다 더 높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지원사업 ...

한국의 벤처기업 생태계는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ㆍ질적으로 큰 성장을 달성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거쳐 현재 저성장ㆍ고위험의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벤처기업은 경제의 역동성 회복,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의 핵심 주체로 주목 특히,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ICT 기술 발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확대, 글로벌 벤처 자본 유입 등의 변화는 한국 벤처생태계의 양적 성장과 구조적 전환을 동시에 견인 그간의 양적ㆍ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벤처기업 생태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전에 직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접근성 제한으로 인한 기술사업화의 어려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

... 틀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하여 2025년 9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번 설계도는 “5극3특 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의 생존”이라는 대통령님의 절박한 문제 인식, 말 그대로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을 17개 시도가 아닌 5개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강원권, 전북권, 제주권)로 국토를 재편하고 교통·산업·교육을 권역별로 묶어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이 가까워지면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된다는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 감소 자체가 반드시 저성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의 질적 향상과 자동화·로봇 도입, 기술·무역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시사점도 함께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이동희 선임연구위원은 고령 인력을 새로운 성장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선호 차이를 고려한 일자리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고령친화지수(Age-Friendly Index)’를 활용해 고령층에 적합한 직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단순한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넘어,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일자리 구분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 변화가 가임 여성 인구, 혼인 구조, 출산율, 무배우 출산 등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혼 비율 하락이 출생아 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유배우 출산율 상승과 무배우 출산 증가는 최근 출생아 수 반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과도한 사교육 경쟁, 높은 주거 비용, 청년 일자리의 질 악화,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출생아 수 급감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붕괴, 초등학교 소규모화와 재정 부담 증가, 아동 관련 시장의 위축과 양극화 등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 ...

... 비정규직 비율이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고령자고용안정법과 ‘일하는 방식 개혁’ 같은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연금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고용 안정이 곧 삶의 질 개선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낮은 임금 수준과 고령층 일자리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사회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향후 산업 전략과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