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미ㆍ중 통상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중국 압박이 시작된 2018년 초부터 2022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제정 그리고 2023년부터 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미국 정부는 점점 강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중국을 글로벌 패권의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산업 분야에서 매우 강도 높은 대중국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때로는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고 대미국 기술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성신흥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자립화를 목적으로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로서는 ...

비용 우위 기반 수출제조업 위주 경제 성장의 필연적 귀결(歸結)인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일본형 구조적 저성장 경로에 진입한 한국 경제ㆍ산업 환경에서 혁신기업의 창출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이다. 한국은 그간 각 주력산업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대량소비 시장(Mass Market)이 담보된 제품군의 ‘효율적 양산’에 자원 배분을 집중하면서, 신규 시장 창출 역량과 직결된 고부가 지식ㆍ금융(투자) 분야 전략 기획과 자원 투입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은 주력 제조업의 경쟁우위가 중국ㆍ인도ㆍ아세안ㆍ미주ㆍ중동신흥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고부가 신산업 창출은 지난 20여 년 이상 경제ㆍ산업 정책의 최대 화두였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안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일본 수출규제, 그리고 최근 안티몬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까지 우리 경제안보와 산업 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조치를 지속해서 겪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ㆍ산업 구조와 중국과 깊숙하게 ... 어떤 나라보다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경험하면서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전략경쟁이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AI, 양자 등 첨단전략 기술ㆍ산업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경제안보 리스크가 ...

... 당선 시 현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나, 트럼프 당선 시 구체적인 대중국 정책수단 변화가 예상되고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전망 ​​​​​​​ 해리스 정부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경우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신뢰성, 일관성 등이 낮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할 가능성이 높은 편 해리스 정부는 현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이어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기반으로 ‘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유지할 전망 ​​​​​​​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관세정책을 활용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압박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편

...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주력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늦게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나선 중국은 여전히 GaN, SiC 소재 4인치 웨이퍼를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소수의 기업만 6~8인치 제조 판매 역량을 보유 중국은 GaN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기업이 점차 두각을 드러내며 차세대 반도체산업에서 입지를 다지는 중 산안광전(三安光电, Sanan optoelectronics)과 CR MICRO(华润微电子)가 대표적인 기업 ​​​​​​​​​​​​​​​​​​​​​ 다만, 아직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핵심 기술은 일본의 스미토모화학(Sumitomo Chemical), 미쓰비시화학(Mitsubishi Chemical), 미국 울프스피드(Wolfspeed), 독일 인피니언(Infinion) 등이 보유

...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물경기의 둔화세는 완화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확대설비투자는 고금리로 인해 높아진 조달 비용이 신규 투자를 제약하고 2022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부진,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 일본은 12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감소하면서 부진세를 나타내고, 유로존도 역내 생산 증가와 ... 증가 가능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국내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2024년 국내경제: 연간 성장률 2.0% 전망 2024년 국내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