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산(make) → 소비(use) → 재활용(recycle) → 생산(make)’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을 위해 재활용 활성화가 시급하다. 한편, EU 등 선진국 및 선진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무역을 환경문제와 연계하는 가운데 재활용 표준ㆍ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무역 규제를 피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재활용 소재 육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및 지나친 자원 소비 억제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재활용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 계 구축전략을 제시하고 ...

...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차량데이터는 운행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기업의 핵심 기술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미래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로 사이버 보안 제도인 CSMS(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인증제도와 데이터 처리 기술, 데이터 이전 관련 통상 규범을 살펴보았다. 미래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차량데이터 보안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차량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있다. 데이터 보호와 이전을 위한 표준은 향후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ICT 기술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산업에도 차량데이터와 ...

○ 서비스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투자는 양적ㆍ질적으로 부족 - 기업 연구개발비 중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2019년 10.6%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부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분야의 비중도 2021년 5.5%로 미미한 수준 - 질적으로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일부 업종이나 정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로 서비스 R&D 투자가 편중되고, 현장에서의 체감도 미흡하다는 평가(관계부처 합동, 2020) ○ 서비스 R&D의 구체적 적용기준이 없어 민간의 경우 정부재정ㆍ세제 등의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 여전 - 이에 서비스 R&D 혁...

... 자카르타에서 2023년에 MOU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산업부 화학·제약·섬유국(IKFT/MoI) 및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 에너지·제조연구원(OREM/BRIN)과 공동으로 순환경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정책 당국자, 연구자,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도네시아 순환경제 로드맵과 실행계획 △해조류를 활용한 플라스틱 대체 혁신 △한·인니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도 △EPR 제도 운영 사례 △데이터 기반 민간 솔루션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순환경제 분야에서 정책 경험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전년동월대비로는 22.1% 증가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의 수출호조, 기계장비의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시현 2.산업별 동향 □제조업: 반도체, 기계장비 등 호조로 전년동월비 19.8% 증가(3월) -3월 제조업생산(140.8)은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철강 등이 호조를 지속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9.8% 증가, 전월대비로는 1.7% 증가 한국 전자산업의 생산구조 변화와 시사점 □서비스산업: 운수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호조로 전년동월비 5.2% 증가 -3월 서비스산업 생산은 항공운송업(19.1%) 및 부동산개발/공급업(45.3%)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5.2% 증가 (전월비로는 6.7%) 물류산업 관련 인증제도, 실효성 제고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