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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조업의 수익성 감소, 인구구조 변화 및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로 제조기업은 서비스를 결합한 솔루션 형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구독서비스는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모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국내에서는 가전,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한 구독 형태의 사업이 활발히 전개 그러나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오히려 위협을 초래하는 ‘서비스화의 역설(Servitization paradox)’ 우려도 존재하여, 서비스화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지원 방...
... 축적과 졸업 후 인력 배출 구조를 점검하여 중장기 목표(지역인재 육성)의 달성 가능성을 진단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인과추론(도구변수), 설문조사ᆞFGI, 문헌ᆞ기초 통계 분석을 병행 분석 결과의 요약 (제3장)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효과 – 도구변수(IV) 인과 분석 지역 유학생 수의 내생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의 외생적 제도 변이를 도구변수로 활용 ·인증 대학 여부와 2010년(제도 도입 전) 대학별 유학생 수를 결합해 IV를 구성하였으며, 1단계에서 지역 유학생 수와 강한 양(+)의 관계(F-통계량 12.1~48.7로 약한 도구변수 우려 없음) 유학생 유입은 지역 비교역재(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킴. ·유학생 ...
... → 생산(make) → 소비(use) → 재활용(recycle) → 생산(make)’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을 위해 재활용 활성화가 시급하다. 한편, EU 등 선진국 및 선진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무역을 환경문제와 연계하는 가운데 재활용 표준ㆍ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무역 규제를 피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재활용 소재 육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및 지나친 자원 소비 억제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재활용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 계 구축전략을 제시하고 ...
...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차량데이터는 운행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기업의 핵심 기술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미래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로 사이버 보안 제도인 CSMS(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인증제도와 데이터 처리 기술, 데이터 이전 관련 통상 규범을 살펴보았다. 미래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차량데이터 보안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차량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있다. 데이터 보호와 이전을 위한 표준은 향후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ICT 기술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산업에도 차량데이터와 ...
○ 서비스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투자는 양적ㆍ질적으로 부족 - 기업 연구개발비 중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2019년 10.6%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부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분야의 비중도 2021년 5.5%로 미미한 수준 - 질적으로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일부 업종이나 정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로 서비스 R&D 투자가 편중되고, 현장에서의 체감도 미흡하다는 평가(관계부처 합동, 2020) ○ 서비스 R&D의 구체적 적용기준이 없어 민간의 경우 정부재정ㆍ세제 등의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 여전 - 이에 서비스 R&D 혁...
...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은 핵심 소재·장비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가 취약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생태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 ○ 디스플레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OLED 분야에 대한 초격차 전략 추진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초기술 확보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리더십 확보가 필요 -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①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②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중심으로 R&D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마련, ③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친환경 공정 및 저탄소 인증제도의 선제적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디스플레이산업의 리더십 확보가 요구
... 폐섬유ㆍ폐의류는 물론 폐페트병, 폐어망 등의 리사이클 활성화 필요 ○ 이와 같은 폐기물, 온실가스 및 폐수,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류 및 섬유 소재 순환자원(폐페트병 등 순환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필요 ○ 따라서 먼저 리사이클 가능한 재료 생산을 위해 업체들의 자동화ㆍ현대화된 생산 설비 확충과 페트 플레이크 및 리사이클 칩 생산 시범사업장 건설 등 리사이클 섬유 후방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 ○ 둘째, 국내 리사이클 원사를 사용해 섬유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리사이클 섬유 원사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사업 추진도 필요 ○ 마지막으로 리사이클 섬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사이클 섬유 마케팅 강화와 리사이클 섬유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도 마련 및 공공 우선 구매제도 도입
... 선진국은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의 체계화, 체험 중심 교육, 교육단계 간 연계성 강화 등으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 ● 유럽은 오슬로 어젠다(2006)에 따라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기준을 제시하고, EU회원국들은 기업가정신 정책개발 및 교육시스템 구축, 담당교사 지원, 학교에서의 기업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 미국은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을 정규 교과목 반영, 방과 후 교육, 특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험 위주로 실시하며, 기업가정신 교사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영 향후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교육 어젠다 마련, 교육단계 간 연계성 강화, 체험 위주 교육 확대, 교육 인프라 확충, 교사인증제도 도입 등 필요
기업들은 불완전 경쟁하에 놓여 있으며, 실제 기업의 혁신은 과소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혁신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경제 내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혁신의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성과의 제고가 보장되지 않게 때문에 기업들은 혁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통 경제학에서 상정되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개입은 불가피하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혁신일수록 정책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혁신 성격과 유형별로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경제학적인 방법론은 혁신을 기술혁신으로만 한정하고 혁신의 과정을 선형적으로만 한정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경제학의 이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이론적 분석이 혁신과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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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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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kiet.re.kr이름 : 박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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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