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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수조원을 투자하더라도 산업단지 조성, 전력과 용수,교통망 등 기반 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거나 인허가가 지연된다면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기반 시설과 인허가,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묶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 지역개발사업에서 지방정부가 수동적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투자 유치부터 사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 해결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중소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토록 지원해야 한다.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에 실질적 효과를 남기려면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실행력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결정으로 ...
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5개 생활권 기반의 충청권 초광역 성장벨트 두뇌(R&D)·생산·정책 기능이 연계된 충청권 성장구조 충청권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초광역화는 메가시티와 달리 법률에 명시된 정책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 대학 및 출연연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광역화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혁신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이다.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은 가장 신속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인력양성사업부터 시작해야 한 다. 인력양성 공급자인 대학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RISE 사업부터 기업 ...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이 빠르게 약화 - 이는 ‘인재풀 축소 → 산업 경쟁력 및 일자리 감소 → 인구 유출 →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심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 ○ 지방대학 내에서도 인력 양성 성과에 차이가 있으며, 거점국립대는 비교적 최근까지 ... 교육·연구 기반 보유 - 다만 최근 입학 경쟁률과 고용주 평판 저하 등 경쟁력 약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기존 기반이 더 약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균형발전정책의 거점화 전략을 완성하려면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성장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정착시키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 지역의 거점국립대를 인재 양성...
한-인도 협력의 필요성과 제약 요인 인도는 중국 견제 기조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협력 대상으로 부상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 모방하기보다 기존의 한국 기업 집적 지역을 활용한 수출거점형 산업클러스터 방식으로 추진 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존의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생산ㆍ수출 기능을 강화 산업단지를 공급망ㆍ물류ㆍ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산업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정책금융ㆍODAㆍ인력 양성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개선이 약 2.5~3배 증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 같은 성장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정책과 ‘방산 수출 산업화 전략’이 축적되어 나타난 대표적 결실이다. 특히 2011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정책 싱크탱크인 산업연구원 내에 방위산업 전담 연구조직이 ...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형 무기체계 수출도 개별 기업 중심의 플랫폼 판매에서 벗어나 정부 간 안보협력, 공동 훈련과 작전 운용, 현지 생산 및 정비 거점 구축,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금융 지원, 민간 산업투자 및 제3국 공동 수출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미래 방산 수출의 승패가 ‘누가 더 우수한 무기를 제공하...
본고는 향후 지방정부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장엔진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기존 균형발전형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선정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기능은 거점에 이격하여 배치하더라도, 연구소&mi...
... 궁극적 목표는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인재 육성ᆞ정착이나, 지방대학 충원 및 단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존재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효과와 인력 양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정부가 기대하는 1차적 정책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재 여부를 인과적으로 점검 나아가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과 졸업 후 인력 배출 구조를 점검하여 ... 정착 경로 설계 (지역인재 활용 제고)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 유도, 산업 수요에 맞춘 전공 구조 조정 및 실무 역량 중심 교육 강화 워크 앤 스터디(work-and-study) 정책의 전략적 확산 이미 국내에 유입되어 한국에 대한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를 가진 유학생을 국내 숙련 인력으로 성장ᆞ정착시키는 접근은 완성형 고급 인재의 직접 ...
... 통상협상과 외교분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출통제 대상도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리튬, 희토류 등으로 확대·심화 중 (미국의 핵심광물 정책)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 및 핵심광물 보유국과 양자 협력에 집중 보조금을 활용한 외국기업 유치보다는 핵심광물자원의 채굴-정·제련-소재가공-재활용에서 국내 생산능력 ... 핵심광물 지정 등을 추진 중 공급안정화를 위해 대내적으로 핵심광물 광종별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기업의 공급망 구축 지원, 대체소재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 인력양성 등의 산업정책이 필요 대외적으로는 공급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 중국과의 대화, 미국 및 유럽연합의 핵심광물개발프로젝트 참여, 일본과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벤치마킹 및 ...
... 중요한 과제가 된다. 글로벌 사우스 중 중소득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은 자국 산업 고도화와 가치사슬에서의 상위 이동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단순한 인프라나 자원 협력보다는 기술이전, 산업인력 양성, 제조업 역량 강화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한 가치가 높을 수 있다. 개발협력과 산업협력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일본의 전략은 한국이 참고할 가치가 있다. 제5장 한국의 ...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적용되는 실행 포트폴리오로 이해되어야 한다. 권역별 또는 핵심국 중심으로 산업·기술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 기업 네트워킹, 정책 자문, 산업인력 양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장기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단순한 협력센터가 아니라 협력국의 산업 고도화 수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를 ...
...026년 13대 주력산업은 산업별로 성장세가 상이할 전망이다.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일반기계, 가전, 디스플레이는 점진적 회복이 예상된다. 자동차와 섬유는 성장 정체가 우려되며, 철강, 석유화학, 정유는 구조적 제약과 정책 영향으로 일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는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 수출과 국내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과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스마트 제조설비 확충과 신규 이동수단 시장 확보, 조선은 첨단 기술 개발과 글로벌 진출, 인력 양성 전략이 요구된다. 일반기계와 정보통신기기는 해외시장 다변화와 AI·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가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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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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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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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