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위기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산업위기의 지역화가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차원의 충격은 고용 감소, 인구 유출,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산업 문제와 지역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통해 이에 대응해 왔으며 최근 지정 기준 보완과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왔다. 그러나 산업위기의 근본 원인이 산업구조와 경쟁력 변화에 있는 만큼, 제도 역시 산업전략과의 연계 속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산업정책 관점에서 제도의 운영 구조를 점검하고, 지정 단계의 전략성 강화, 단계별 기능 차별화, 중기적 관리체계 도입, 성과 기반 평가와 연착륙 지원을 포함한 전주기 운영체계의 ...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비수도권 유출을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이 지역에 유입된 이후 장기적으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편적인 유입 확대 정책은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복 이동과 수도권 회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청년의 반복 이동이 경제적 성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는 초기 유입 이후 안정적 체류를 지원하는 정책 개입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일(Work)-삶(Life)-락(Fun)-연(Engagement)’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

인구감소지역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정책 실패나 경쟁력 부족의 결과라기보다 수도권 일극집중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다. 고등교육, 산업, 고용,생활 인프라 전반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인구 이동은 개인의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굳어졌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청년 인구이동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왔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 하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인적 자본 재생산 순환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미래 경제·사회의 변화와 산업 인력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가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기술·고용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최슬기 교수는 인구 변화가 더 이상 고정된 전제가 아닌, 미래를 기획하는 핵심 변수로 전환됐다는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12층 대회의실(1245호)에서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를 초청해 「장기적인 출생아 수 감소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충격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출생아 수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의료·교육·지역 인프라 및 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충격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이철희 교수는 최근 출생아 수 반등 현상을 인구학적 요인과 출산 행태 변화의 결과로 분석하며, 이를 저출산 문제 해소의 신호로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향후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희 교수는 출생아 수 변화가 가임 여성 인구, 혼인 구조, ...

... 교수가 맡았으며,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여덟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선 방법론 세미나에 이어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해외 최신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주제는 산업연구원이 2025년에 발간한 연구자료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소비자물가지수 채널을 중심으로’에서 분석한 국내 사례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산업연구원은 시의성 있는 의제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분석·해석·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