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온 수도권 중심의 일극 주도 성장 체계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국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국토의 특정 부분만 과밀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국토를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했다. 이는 중앙 중심의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형 다극 체제로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이슈와 맞물려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크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10조 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빠르게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증가하였고, 정책 도입 전후의 비교(T-test)에서 인구증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수와 인구증가율은 고용률, 청년고용률, 종사자 수,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체 수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

... 균형발전정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SOC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간적 분산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성장 메커니즘 구축에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특히 수도권은 인재-혁신-산업-기업-일자리가 결합되는 누적적 집적 구조를 통해 성장역량을 강화한 반면, 비수도권은 성장 요소 간 연계 부족으로 성장 기반이 ... 단순한 자원의 분산 여부가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 성장 요소가 결합·순환·축적되는 자립적 발전역량의 차이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반드시 지역쇠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혁신역량과 산업 기반, 기업활동이 결합될 경우 초고령지역에서도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균형정책이 ...

... 생산 순위 변화 1.2.10. 주요 산업의 10대 생산 순위 변화 1.2.11.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산업연관표 기준) 1.3. 수요 1.3.1. 주요 산업별 총수요 구조 변화 1.3.2. 주요 산업의 세부 업종별 수요 구조(2022) 1.3.3. 주요 산업별 국내시장 규모(산업연관표 기준) 1.4. 투자 1.4.1. 주요 산업별 설비투자 1.4.2. ... 경상수지 3.1.5. 주요국별 GDP 규모 3.1.6. 주요국별 GDP 디플레이터 3.1.7. 주요국별 1인당 GDP 3.1.8. 주요국별 구매력평가 환율 3.1.9. 주요국별 인구증가율 3.1.10. 주요국별 실업률 3.1.11. 주요국별 주가지수 3.1.12. 주요국별 장기이자율 3.1.13. 환율 3.1.14. 국제금리 3.2. 산업구조 3.2.1. ...

산업연구원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미래 경제·사회의 변화와 산업 인력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가 산업과 노동시장에 ... 마련됐다.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기술·고용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최슬기 교수는 인구 변화가 더 이상 고정된 전제가 아닌, 미래를 기획하는 핵심 변수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이미 저출산·초저출산 국면에 진입했으며, 인구 변화의 영향이 산업...

... 반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과도한 사교육 경쟁, 높은 주거 비용, 청년 일자리의 질 악화,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출생아 수 급감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붕괴, 초등학교 소규모화와 재정 부담 증가, 아동 ...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을 넘어 이미 시작된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을 관리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필수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인프라와 서비스의 효율화 및 거점화, 대체 서비스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