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비효율성 대응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확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구조로 첫 일자리 선택이 중요해진 영향인지 분석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명목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한편 기업규모 간 일자리 이동은 제한되면서 입직 일자리 선택이 생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비율은 2015년 0.43에서 2024년 0.49로 상승했지만, 명목 월임금 격차는 같은 기간 298만 원에서 36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중소기업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강화되어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은 ...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이 빠르게 약화 - 이는 ‘인재풀 축소 → 산업 경쟁력 및 일자리 감소 → 인구 유출 →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심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 ○ 지방대학 내에서도 인력 양성 성과에 차이가 있으며, 거점국립대는 비교적 최근까지 수도권대와 대체로 유사한 인력 양성 성과와 축적된 교육·연구 기반 보유 - 다만 최근 입학 경쟁률과 고용주 평판 저하 등 경쟁력 약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기존 기반이 더 약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균형발전정책의 거점화 전략을 완성하려면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성장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정착시키는 ...

... 차단으로 지방은 저출생, 청년 유출, 재정 약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의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다. 이 고통들의 뿌리는 하나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 교육, 교통, 일자리, 금융, 문화, 연구 기회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나라다. 축소사회는 서울의 사회가 아니라 지방의 사회다. 축소사회는 지방 인구감소의 문제이기 전에, 서울과 지방을 잇는 순환이 끊긴 결과다. 고기압을 그대로 둔 채 출산 장려와 국비 지원, 공공기관 이전, 기반시설 확충만 반복하면 막힌 하늘 아래에서 물을 퍼 나르는 격이 된다. 그래서 질문을 바꾼다. 지방에 무엇을 더 얹을 것인가에서, 국가와 지방이 각각 어떻게 이 차단막을 뚫을 것인가로. 고착과 정체는 스스로 커지며 악화된다: 미르달의 되먹임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조업의 수익성 감소, 인구구조 변화 및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로 제조기업은 서비스를 결합한 솔루션 형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구독서비스는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모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 어려움) 제조기업이 ‘서비스화 역설’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서비스화를 통한 성과 확보 노력이 필요 (수요 변화 대응 미흡) 급격하게 진행 중인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신서비스 시장 창출 노력 필요 (소비자 신뢰·제도 공백) 대표 구독서비스인 가전 구독·렌털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나, 소비자 보호 ...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온 수도권 중심의 일극 주도 성장 체계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국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국토의 특정 부분만 과밀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국토를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했다. 이는 중앙 중심의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형 다극 체제로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 정책 논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이 ‘균형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은 각 지역의 성장역량을 국가 전체의 성장기반과 연결하려는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인구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장기 저성장, 사회갈등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성장을 넘어 국가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균형발전이 국가성장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지역 간 소득격차와 경제성장률은 시차를 두고 상호연관성을 보였으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 순유입이 확대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별 생산성 향상은 경제성장률 개선과 관련성을 보였는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 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균형발전이 단순히 격차를 ...

... 성장역량을 강화한 반면, 비수도권은 성장 요소 간 연계 부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지역경제 침체의 기제가 강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의 본질이 단순한 자원의 분산 여부가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 성장 요소가 결합·순환·축적되는 자립적 발전역량의 차이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반드시 지역쇠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혁신역량과 산업 기반, 기업활동이 결합될 경우 초고령지역에서도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균형정책이 단순한 형평성 중심 지원이 아닌,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균형성장 중심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집적 기반의 초광역 성장 거점 구축, 전략 산업 ...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이슈와 맞물려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크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10조 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빠르게 ... 단위에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과 총괄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단위에서의 계획·사업 수립·추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및 주민 체감형 SW 사업의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졸업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방소멸 대응정책이 도입된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증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증가하였고,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구 감소의 영향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의 축소사회 이행이 우려됨. 국내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상회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비수도권 인구는 2020년 대비 2052년 약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 고용은 약 0.04% 증가(10% 유의미)하나, 비교역재 매출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 ·유학생 수 10% 증가 시 비교역재 빈 일자리 비율은 약 0.0044%포인트 감소(평균 대비 약 0.4%)하며, 이는 빈 일자리 수 변화가 아닌 종사자 수 증가에 기인→지역 노동시장 수급 긴장 완화 내국인 노동력과의 관계는 숙련도에 따라 보완ᆞ대체로 이질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