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조직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행정기관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정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인구 분산 및 비수도권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규모 균형발전정책에 해당한다. 혁신도시 정책의 결과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간 기업 및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고,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입 직후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입지 유형별로 민간기업 ...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형 혁신도시(부산·울산·대구)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식기반산업 및 비교역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이 나타났으며, 인구의 경우 인접 지역(동일 시도 타시군구)으로 지속적인 이주가 나타났다. 이는 도심형 혁신도시가 비즈니스 기능 중심의 혁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

지방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수도권으로 떠난다. 그러나 이들의 유출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경제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는 지역 활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다시 일자리 부족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득, 생산, 고용 등 개별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를 네 가지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는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간 ...

ㅇ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은 2025년 2월 7일(금) 9:20∼10:50, 대전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자국우선주의 시대하의 한국 산업정책” 주제로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산업연구원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ㅇ 금번 특별세션은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약화, 신산업 창출 부진, 생산인구감소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산업이 대내 요인에 더하여 대외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자국우선주의의 격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경제학회와 산업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공급망, AI, 산업정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ㅇ 195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체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교역장벽의 완화 방향으로 진전되었고 한국은 교역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근래 ...

중국의 농식품 시장 현황 ○2021년 중국의 농식품산업 매출규모는 약 8조 3,000억 위안이며, 이 중 신선식품 비중은 약40%, 가공식품은 60% 수준 ○농식품은 중국 전체 산업규모(114조 4,000억 위안)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농촌인구는 약 5억 명(전체의 35.3%)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중국은 세계 최대의 농식품 시장으로 2021년 세계 수입교역액의 8.2% 차지 ○2021년 총수출입액은 3,041억 7,000만 달러(수입액 2,198억 2,000만 달러, 수출액 84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2% 증가(수입 28.7% 증가, 수출 10.9% 증가), 중국의 농식품 수출입액 무역적자는 1,345억 7,000만 ...

... 균형발전정책의 변천 과정을 되짚어보고, 균형발전의 정밀진단을 통해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한 미완의 숙제를 도출하여 혁신생태계 기반의 신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발제 2)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인구감소 실태를 개관하고, 정부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지방소멸 탈피를 위한 향후 대응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언하였다. ㅇ (발제 3)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호 본부장은 “지방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역량 강화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식기반시대의 원천인 과학기술역량의 양극화현상을 지표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혁신역량의 양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