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생산 거점이 있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대미 의류 수출이 감소하면, 생산기지향 국산 섬유소재의 간접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 외에 전 세계 무역 갈등 심화, 고물가 및 저성장 압력,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부정적 영향에 따른 섬유·의류 수출 부진이 전망된다. 중국발 과잉생산 제품의 제3시장 수출 확대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섬유·의류산업 기반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할 기회 포착 및 생산기지 다변화, 원산지 규정 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현장 애로 지원을 통한 비용 효율성 제고 등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간 상호관세 인하 및 철폐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FTA 체결 결과 중간재 수입선이 전환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FTA인 한-미, 한-EU,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FTA의 특혜원산지 규정이 한국 생산자의 중간재 조달국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 FTA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에 부과하는 제한 수준을 정량화하고 미국, EU,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와 기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국내 생산자들의 중간재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FTA 역내국의 중간재 수입선 전환효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차별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하고 메가 FTA 가입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의 FTA ...

○ FTA에 규정된 특혜원산지 규정은 무역굴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효율적인 중간재 수입처로부터 비효율적인 역내 생산국으로 수입선을 전환시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한국과 EU 간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달리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FTA 체결 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 경우임. ○ 본 연구는 한-EU FTA 원산지 규정이 한국의 중간재 수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정량화한 지수와 무역 데이터 및 관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FTA에 규정된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중간재 수입국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함.

□ RCEP 세계 최대 FTA로 동아시아 및 세계 경제성장에 강력한 동력 제공 ○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체결 ○ RCEP는 △회원국 간 누적 원산지 규정 적용, △역내 산업의 가치사슬 심화, △신기술을 활용한 세관 편리화, △신형(新型) 국경 간 물류 발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용한 투자자유화, △투자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 ○ RCEP는 새로운 시기 중국의 대외개방에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중국과 RCEP 회원국의 무역 규모는 중국의 대세계 무역 규모의 1/3을 차지, 대중국 투자에서 RCEP 회원국의 투자는 10%를 차지 □ 스마트 커넥티드카 기술 로드맵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