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이슈 브리핑(online only)
전망·동향·통계
종간 발간물
소통
미디어룸
공지사항
연구성과 검색 결과 (18건)
핵심요약 ● (정책/제도) 미·중 기술 통제가 칩에서 AI 모델·투자·로봇 장비로 넓어지고, 미국·EU는 에이전트 사고를 계기로 AI 안전 규율을 자율에서 집행 단계로 전환 ● (기업/산업) AI 반도체 3사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라인 가동, 유니트리 첫 실적 공시로 휴머노이드가 양산·실적 검증 단계에 진입 ● (기술/개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API형 공급과 제조사 자체 모델로 갈리고, 로봇 손·기체 설계는 자유도 경쟁에서 공정 데이터 기반 설계로 전환 ● (AX 인프라) 빅테크가 원전 증출력·연료전지·SMR 등으로 데이터센터 전원을 다변화하고, 공급...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도 직면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교역은 베트남ㆍ태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수출은 판재류에 집중되어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측면에서는 전방 참여가 확대되는 반면, 후방 참여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ㆍ인도 간에는 다수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각국의 상이한 해석, 비관세장벽 등이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는 생산 및 수요 양 측면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각국의 산업정책도 자국 철강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내수 확대와 함께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태국은 자동차ㆍ건설 수요를 중심으로 철강 수요가 ...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산업ㆍ통상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단기ㆍ중장기 산업ㆍ통상 통합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글로벌 무역시장과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신정부는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상호성(Reciprocity)을 내세우며 고율ㆍ상호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과거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에서 양자 간 보호무역 형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경제안보가 공급망 형성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의 핵심축으로서 향후 4년간의 정책 변화가 글로...
... 주요 생산 거점이 있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대미 의류 수출이 감소하면, 생산기지향 국산 섬유소재의 간접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 외에 전 세계 무역 갈등 심화, 고물가 및 저성장 압력,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부정적 영향에 따른 섬유·의류 수출 부진이 전망된다. 중국발 과잉생산 제품의 제3시장 수출 확대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섬유·의류산업 기반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할 기회 포착 및 생산기지 다변화, 원산지 규정 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현장 애로 지원을 통한 비용 효율성 제고 등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간 상호관세 인하 및 철폐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FTA 체결 결과 중간재 수입선이 전환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FTA인 한-미, 한-EU,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FTA의 특혜원산지 규정이 한국 생산자의 중간재 조달국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 FTA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에 부과하는 제한 수준을 정량화하고 미국, EU,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와 기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국내 생산자들의 중간재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FTA 역내국의 중간재 수입선 전환효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차별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하고 메가 FTA 가입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의 FTA ...
○ FTA에 규정된 특혜원산지 규정은 무역굴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효율적인 중간재 수입처로부터 비효율적인 역내 생산국으로 수입선을 전환시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한국과 EU 간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달리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FTA 체결 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 경우임. ○ 본 연구는 한-EU FTA 원산지 규정이 한국의 중간재 수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정량화한 지수와 무역 데이터 및 관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FTA에 규정된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중간재 수입국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함.
지난해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8월부터 NA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북미 경제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NAFTA 재협상의 다양한 분야 중 관세와 원산지규정은 자동차산업의 주요 쟁점사항이다. 미국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0~35%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부품의 50%를 미국산, 85%를 역내산으로 하고, 자동차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의 원산지추적을 100%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관세가 적용된다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입비용 증가로 미국 자동차 OEM 업체들의 생산비용 증가, 소비자가격 상승, 역내부품 사용감소로 인한 고용감소 등 미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미국의 탈퇴로 NAFTA가 폐기될 경우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
○ 중국은 1980년대부터 유망산업 육성을 통해 섬유산업을 성장동력산업화하면서 세계 최대의 섬유 생산 대국으로 발전 ○ 중국은 13억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6~7%대의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전략을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중국 섬유산업 정책도 그동안의 양적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질적 구조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섬유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이처럼 우리 섬유산업의 최대 무역 대상국인 중국이 산업구조는 물론 시장환경이 변하면서 우리 섬유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에 본 보고서는 중국 섬유산업 관련 환경변화와 산업구조변화를 살펴보고 양국간 분업관계 및 ...
... 57.6%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었고, 우리나라 총교역의 34.8%를 FTA발효국과 교역하는 ‘FTA 허브(hub)국가’로 도약하였으며,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 일본 등과도 FTA를 체결할 경우 전체 교역의 70% 이상을 FTA 발효국과 교역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FTA를 활용한 교역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 리 수출기업들이 관세감면의 혜택을 누릴려면, 한국산 제품임을 수입국 세관에 입증해야 한다. 즉 원산지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관세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9개 협정마다 원산지 규정이 상이하고 복잡하게 얽혀 원산 지증명을 어렵게 하는 ‘스파케티 볼 효과(Spagetti bowl effect)’가 발생하고 있 다.
이메일 수집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과제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nform@kiet.re.kr이름 : 박홍서
전화번호 : 044-287-3811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