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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2000년대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세계경제의 약 57.6%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었고, 우리나라 총교역의 34.8%를 FTA발효국과 교역하는 ‘FTA 허브(hub)국가’로 도약하였으며,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 일본 등과도 FTA를 체결할 경우 전체 교역의 70% 이상을 FTA 발효국과 교역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FTA를 활용한 교역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 리 수출기업들이 관세감면의 혜택을 누릴려면, 한국산 제품임을 수입국 세관에 입증해야 한다. 즉 원산지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관세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9개 협정마다 원산지 규정이 상이하고 복잡하게 얽혀 원산 지증명을 어렵게 하는 ‘스파케티 볼 효과(Spagetti bowl effect)’가 발생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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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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