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조사 결과 지식서비스산업은 전형적인 고부가가치산업임이 확인되었으나, 소기업 비중과 내수 의존도가 높고 연구개발 수행률은 9.4%에 그치는 등 취약점도 뚜렷했다. 혁신 활동은 시장 악화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 협업 없이 내부 인력만으로 완결하려는 폐쇄적 구조를 보여준다.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률은 14.1%로 높은 수준이나 교육훈련 투자는 미미하고, AI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사업체도 37.0%에 머물러 업종별 생산성 양극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별 기업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지식의 외부성, 정보 비대칭, 노동시장의 탐색마찰이라는 시장실패 구조에서 비롯된다. 업종 특성에 맞는 세제·금융지원, 인력 매칭 기반 확충, AI 이중구조화 방지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있으나 장기적으로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의 효과가 발현될 때 혁신도시 조성의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단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와 소득의 지역 간 재배치 자체는 효과가 크지 않으나 정부투자를 통해 지역 내 소비 확대 및 정주환경(amenity)의 개선이 동반되는 경우 혁신도시가 성장함 장기에 기업과 인구의 집적으로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ies)을 통해 생산성과 정주환경이 향상되면 혁신도시 조성의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확대됨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의 개선 측면에서 현재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는 크지 않음.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내 혁신도시 외 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더 많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내 불균형 심화를 유발함. ...

시장점유율에 기초한 기존의 시장지배력 분석 틀을 온라인플랫폼에 적용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주요한 이유는 양면시장적 속성을 가지는 온라인플랫폼에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며 이는 시장력의 핵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플랫폼 시장지배력 분석방식에 대해 시장점유율 이외에 양면시장 특유의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확보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교차보조 전략분석이 시장지배력 분석의 보완방안이 될 수 있을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배달앱 상위 3사(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교차보조 전략 유형을 분석 틀로 삼고, 제품수명주기 모형을 기반으로 단계별교차보조 전략 분석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크게 온실가스 관련 정책과 에너지 정책으로 나누어 추진 중인 다수의 정책은 환경 외부성을 내부화하여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대하지 못했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의 공편익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전력 도매부문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두 정책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

... 감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그동안 환경 및 에너지 정책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정책들 사이의 상호작용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전력 도매부문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할당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전력 도매부문은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분야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에서 환경ㆍ에너지 정책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회적 한계비용 혹은 편익을 직접 추정하지는 않으나,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외부성의 내부화에 필요한 필수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클러스터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주체들 간 유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집단체이며, 그 저변에는 상호작용의 반복과 지식의 외부성에 근거한 경제적 성과 창출이 주요 목표로 자리하고 있다. 집적에 따른 외부효과는 클러스터 성과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를 통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지식의 창출과 공유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수반될 때 클러스터의 지속적 성장이 기대 가능함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러스터 내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이 해당 클러스터의 성과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결속력과 연결성 등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이질적인 지식들이 클러스터 내 공유·활용되어 경제적 성과로 ...

... 오염물질 다배출 산업 등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라이프 사이클 기반으로 철강산업을 평가한다면 철강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의 재활용, 최첨단 철강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에너지효율성 개선, 높은 재활용성 등의 친환경적인 면모가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 기존 환경정책의 기조였다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철강제품 경량화를 위해 생산공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더라도 이와 같은 노력이 수송기기의 연비개선에 기여한다면 전체 환경관점에서는 이득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성이 국가 환경목표 설정에 있어서 고려된다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저감인센티브 확보와 목표달성에도 한층 긍정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고용부진의 지속은 기존 고용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고는 고용의 사회 적 가치의 내부화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고용정책을 새롭게 살펴보 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관점이 고용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 경제체제는 계획체제의 약화와 시장 요소의 확산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의 변화는 화폐 측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즉, 거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 의 저장수단으로서의 외화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신뢰도는 결정적으로 하락하 였으며,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이제 더 이상 자산을 북한 원화로 보유 하려고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경지대에서 통용되던 외화 는 이제 북한 전역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용되고 있다. 급속한 인 플레이션과 환율변동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의 가치를 북한 원화가 아 닌 달러화 등 외화로 표시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 러한 달러화를 한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