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 고용의 사회적 가치를 기업 고용결정에 내부화하기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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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 고용의 사회적 가치를 기업 고용결정에 내부화하기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3.09.27

# 고용정책 # 일자리 # 실업 # 외부성 # 사회적 가치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고용정책의 두 가지 기능

제3장 고용의 사회적 가치와 고용결정에 수반되는 외부성

1.고용의 사회적 가치와 고용 외부성의 논리
2.고용 외부성의 수학적 모형

제4장 고용 외부성에 대한 추가적 논의

1.고용 외부성의 존립 범위와 ？넓은 의미의’ 고용의 사회적 가치
2.고용 외부성에 대한 선행 논의
3.기업활동의 글로벌화와 고용 외부성

제5장 정책 방안

1. 수량설정형 정책 : 고용조정권 거래제도
2. 가격설정형 정책 : 양면형 고용보조금(채용보조금/해고세 조합)
3. 피구조세/보조금의 부담 주체 및 범위의 문제

제6장 정책의 고용창출효과

제7장 정책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검토

1. 소요재정 효율성
2. 재정투입과 정책효과 간 시차 문제 및 불확실성
3. 글로벌화에 따른 고용문제에의 대응
4. 경기침체기의 기업 고용조정 제약 문제
5. 고용의 질 문제

제8장 맺음말 :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 가능성

참고문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고용부진의 지속은 기존 고용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고는 고용의 사회
적 가치의 내부화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고용정책을 새롭게 살펴보
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관점이 고용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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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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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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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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