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화통용 실태 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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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북한 외화통용 실태 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2.12.31

# 북한 외화통용 # 달러라이제이션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외화통용 현상의 이론과 사례

1. 외화통용 현상의 개념과 척도
(1) 외화통용 현상의 개념
(2) 외화통용 현상의 척도
2.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과 효과
(1)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
(2) 외화통용 현상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3. 체제전환국의 외화통용 사례
(1) 옛 소련 및 동유럽 체제전환국 사례
(2) 동남아 체제전환국 사례
4.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북한 외화통용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외화관리정책
2. 경제위기 이전(1960~1980년대)
(1) 무역의 초보적 분권화
(2) 개인의 외화 보유
(3)‘외화와 바꾼 돈표’ 및 외화행표 제도
(4) 외화상점
3.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1) 본격적인 무역 분권화
(2) 외화벌이 과제 및 사회적 과제
(3) 개인 및 기관·기업소의 외화 보유
(4)‘외화와 바꾼 돈표’, 외화행표, 외화상점
(5) 주택거래와 달러
4.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1) 무역 분권화 및 시장화 진전에 따른 개인의 외화 보유 확대
(2) 기관·기업소의 외화 보유 확대
(3) 달러에 의한 주택 거래 확대
5. 2009년 화폐개혁 이후
(1) 화폐개혁과 주민의식 변화
(2) 외화통용 현상의 가속화
(3) 위안화 보유·유통 확대

제4장 북한 외화통용 실태

1. 화폐의 기능 측면에서 외화통용 현상의 진전 정도
(1) 가치저장 기능
(2) 교환 매개 기능
(3) 회계단위 기능
(4) 종합평가
2. 달러와 인민폐의 위상
(1) 달러화(dollarization) 및 위안화(yuanization)의 진행 속도
(2) 달러화(dollarization) 및 위안화(yuanization) 억제·촉진 요인
3. 지역별 차이
4. 기타
(1) 외환상인
(2) 개인의 외화 보관 방법
제5장 북한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
1. 화폐수요적 요인
(1) 인플레이션
(2) 몰수형 화폐개혁
(3) 네트워크 외부성 1: 국가에 의해 강요된 주민, 기관·기업소의 외화수요
(4) 네트워크 외부성 2: 시장화, 화폐화
2. 화폐공급적 요인
(1) 다양한 공식·비공식적 외화유입 경로
(2) 북·중 간 인민폐 유통 규모 추정
(3)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
3. 제도적 요인
(1) 중앙집중적 외화관리제도의 와해
(2) 기관·기업소의 외화 보유 허용

제6장 외화통용 현상의 파급효과와 정부의 대응

1. 외화통용 현상의 파급효과
(1) 부정적인 측면
(2) 긍정적인 측면
(3) 소결
2. 정부의 대응
(1) 외화 사용 억제 조치
(2) 외화 환수 노력
(3) 국가의 외화시장 개입
(4) 소결 : 한계와 모순

제7장 결론

1. 논의의 요약
(1) 북한 외화통용 실태
(2) 북한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
(3)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 경제체제는 계획체제의 약화와 시장
요소의 확산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의 변화는
화폐 측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즉, 거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
의 저장수단으로서의 외화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신뢰도는 결정적으로 하락하
였으며,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이제 더 이상 자산을 북한 원화로 보유
하려고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경지대에서 통용되던 외화
는 이제 북한 전역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용되고 있다. 급속한 인
플레이션과 환율변동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의 가치를 북한 원화가 아
닌 달러화 등 외화로 표시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
러한 달러화를 한편으로는 억제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활용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도 자료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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