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고급 인력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형 규제·제도 혁신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서비스 기능의 재배치를 계기로 국내 최저 보충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지식개발상자 등 세제 모듈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아일랜드는 2025~2029년 새로운 전략으로 ① 지역 균형 개발 촉진, ② 기업과 인력 기회 확대, ③ 디지털화 및 스마트 기업 육성, ④ 지속가능성(탄소중립 등) 강화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한 향후 5년간 목표로서 ① 1,000개 신규 투자를 유치하되 그중 550개는 비수도권에 유치, ② 인프라 개발 및 이노베이션 펀딩(70억 유로) 확대, ③ 고급 인력 3,500명 양성, ④ 새로운 직업군 창출(7만 5,000개 일자리) 및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제시하였다. IDA 아일랜드는 외투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1950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직원은 370명 정도이다. 아일랜드는 섀넌 공항에 1950년 세계 최초로 공항 면세점을, 1959년에는 ...

기업과 자산가들이 납세부담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유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꾸준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 중에서는 기존의 법률·제도의 빈틈을 이용하여 합법을 가장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들도 존재해 왔다. 외국으로의 투자를 가장하여 이른바 조세회피처(tax haven)에 자금을 이전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조세회피처로의 자금이전 문제는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직 자본주의가 현대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인 20세기 초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조세회피처의 심각성이 표면화되고 각국이 본격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금융시장의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대세가 되고 이에 따라 자본이동의 자유가 본격화되어 해외로의 투자와 자본의 이동...

... 청두에서 개최 ○ 디지털화, 네트워킹화, 지능화를 통한 녹색발전을 강조 □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중국 투자에 대한 신뢰 유지 ○ 전 세계의 많은 주요 투자기관은 최근 중국의 투자 기회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중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지속 ○ (중국 경제의 회복력) 대외 불확실성 증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홍수 등 여러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강한 회복력을 토대로 꾸준히 개선 ○ (거대한 시장의 새로운 활력) 아일랜드-중국 과학기술교류협회는 중국의 서비스무역 수입 규모는 향후 15년 동안 10조 달러로 예상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시장 기회가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 ○ (비즈니스 환경 지속 개선)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시장화, 법치주의, 국제화를 방향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