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동아시아 산업정책에 대한 최근 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의 경험을 비교하고, 1970~1990년대 한국 산업정책을 아시아 기적형 산업정책의 세 가지 원칙과 연결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아시아 기적국의 고도성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자본 축적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이러한 성과는 ① 정태적 비교우위를 넘어서는 고복잡도 산업에의 선제 진입과 국내 기술역량 내재화, ② 수출 성과를 기준으로 한 세계시장 규율의 강제, ③ 조건부 지원과 성과에 따른 퇴출이라는 엄격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바탕으로 한 정책 원칙이 상호 결합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의 이론적 틀은 Cherif·Hasanov(2025)1), Juhsz·Lane&mi...

... 내수시장 규모로 인하여 중국을 대체할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 전자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국내 전자 기업의 인도네시아 내 생산은 90년대부터 DVD, 셋톱박스 등 영상기기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나, IPTV와 OTT의 활성화에 따른 ...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의 공급망에 연계시킴으로써 상호 동반성장하는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자 기업은 중장기적 안목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공급망 참여를 확대시키고, 우리정부는 통합적인 진출전략 구축과 해외직접투자 지침 마련을 통해 발전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2018년 이후 사드(THAAD) 배치 관련 이슈, 미ㆍ중 갈등 이슈,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불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의 생산 공급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의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이 ...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다가 점차 높아지는 생산비용과 미ㆍ중 마찰 그리고 그로 인한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최근 동남아시아로의 생산입지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급망의 안정성은 최근 경제안보 개념의 등장과 함께 정책적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어젠다가 되었다. 따라서 산업연구원에서는 동아시아 ...

... 정책에 따라 201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수준보다 소폭 상승한 2.3~2.5% 수준으로 예상 - 반면,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과 일본 심지어 중국에 이르기까지 2018년 경제성장률은2017년을 소폭 하회할 전망 ○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이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시장의 불균형, 정치적 위기, 무역마찰, 잦은 제재, 포퓰리즘(populism) 등 부정적인 요소도 공존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중국의 자산버블과 부채, 이탈리아의 높은 부채수준과 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브라질의 공공재무 문제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economic burst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2) -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와 여러 지역의 안보이슈에 따른 정치적 위기 ...

... 노려야 함. □ 새롭게 주목받는 '신예타이(新業態,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인기가 높아질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함. □ 중국은 무역 활성화를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일대일로'건설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개발은행(NDB) 등의 설립도 적극 주도하고 있음. □ 누적적 기준을 활용한 원산지 증명의 애로 탈출 □ 농수산물에 대해 수비보다는 공격을 통해 중국내 고소득층의 식탁을 공략 □ 개성공단을 통해 1단계로 가공 무역형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여 공단운용의 안정화 도모 □ 한·중 FTA의 활용을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는 인재를 양성하고, 외부적으로는 FTA 교육에 참여하여 활용역량을 극대화해야 함. 4. 기타 관세율 변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