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업정책

본문 바로가기 요약 1. 서론 2. 글로벌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녹색전환 경로의 재점검 3. 에너지 안보 충격의 한국 산업 리스크 전이 메커니즘 4. 주요국의 정책 대응 비교 5.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 리스크 대응형 전환 전략 산업경제분석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전략 이상원 연구위원 요 약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고, 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GX 이행 채권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수소·암모니아 및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4) 시사점 세 국가군의 정책 대응을 종합하면 에너지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국가별로 강조점이 다르지만, ...

... 산업경쟁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 (1) 저탄소 제조역량의 중요성 확대와 산업경쟁 조건의 변화 (2) 녹색 저탄소 신성장동력의 육성과 산업경쟁 영역의 확대 (3) 에너지 및 생산기반의 녹색 저탄소 전환과 산업경쟁 기반의 변화 산업경제분석 중국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 전략과 한국의 대응: 산업역량 축적형 녹색전환의 추진 작성자: ... 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와 생산기반의 구축이다. 중국의 정책은 향후 산업경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가? 저탄소 제조역량의 중요성이 커져 산업경쟁의 조건이 바뀌고, 신에너지·수소·배터리와 그 공급망 전반으로 경쟁영역이 확대되며, 녹색전력과 생산기반 같은 산업경쟁 기반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대응 과정에서 ...

... 14.1%로 크게 확대되어, 세 연료유형은 같은 시장 안에서 성숙·축소, 전환기 성장, 초기 확산이라는 서로 다른 생애주기 단계를 동시에 걷고 있다. 전동화 정책을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전환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수단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요 견인형 정책을 중심으로 완전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최종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13% 이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산업통상부는 매년 시행계획 공고 때 대상 기업 명단을 함께 공개하며 제도 운영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당해 구매계획서를 제출하고 목표 비율에 맞게 전기·수소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3) 종합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자동차 ...

... 상황 한국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방산 수출을 넘어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입증과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CPSP를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에너지, 북극 개발,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 캐나다는 자원과 첨단기술, 한국은 제조 및 상용화 역량을 보유하여 높은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 향후 ... 인프라 투자 등의 방식으로 산업협력 확대 가능 방위산업 협력을 출발점으로 산업 공급망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CPSP를 통해 축적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선-북극 개발 및 수소-핵심광물-배터리-자동차로 이어지는 공급망 협력으로 확장 CPSP의 ‘원팀 전략’을 토대로 지속 발전시켜 중장기 산업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

...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에 들어서면서 배터리 업계의 성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배터리산업은 결코 사그라들 산업이 아니다. 배터리는 현재의 휴대폰, 노트북,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제로(Net Zero) 달성에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는 필수적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배터리로 구성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이다. 나아가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전해 그린수소의 생산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핵심 경쟁력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지구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배터리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며, 지금의 일시적 둔화는 방향이 아닌 속도의 문제라고 본다. 최근 세계 각국은 배터리산업을 반도체에 버금가는 신성장산업으로 인식하여 자국 내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

중국 수소 에너지산업, AI 대형 멀티모달

...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미 미·중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 신흥산업(스마트커넥티드카·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신약·바이오제조·상용항공우주·저공경제(低空經濟))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양자·생명과학)의 ... 성장과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자 기회 중국의 ‘AI+’에 상응하는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 중간재의 시장진출 방안 수립 필요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수소차·연료전지 등)에서 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산업(AI반도체, 혁신신약 등) 분야에서 산업화 촉진 및 생태계 구축 긴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

지난 1월 11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23년 중국 자동차 생산이 3,000만 대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5년 연속 세계 1위의 자동차 생산국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배터리 전기차(BEV)와 수소연료 전기차(FC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등 신에너지 자동차가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960만 대 생산되어 중국 자동차 생산이 3,000만 대를 넘어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23년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500만대에 육박하여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수출은 491만 대로 전년 대비 57.9% 증가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

... 교토의정서에 따라 EU가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이니셔티브)’을 시작했다(Jordan and Rayner, 2010). ∙ 2002년 5월 의정서 비준, 회원국 간 집단 EU 목표를 재분배하는 부담 분담 협정 ∙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려는 위원회의 의도를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 유럽 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TS) 도입 제안 이후 몇 년 동안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EU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목표로 ‘에너지 효율성’이나 ‘상품 표준’에 관한 기존 대부분의 법률을 통합하고 강화했다(Jordan and Rayner,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