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각각 30여 개, 40여 개 정했습니다. 10여 개가 겹치지만,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공동 유치 활동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자체들로 유치전은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과 달리,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산업적, 공간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4년 새 50.8%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19살에서 34살 청년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같은 기간 48%에서 56%로 늘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집중됐지만 수도권 쏠림을 막지는 못한 겁니다. 실제로 혁신도시 인구 순유입 추이를 보면 2015년까지 확대 추세였지만, 2016년부터 감소하더니, 2023년부터는 ...

... 인구가 지난해부터 순유출로 돌아서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는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인 만큼 눈여겨볼 대목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2012~2015년 중앙행정기관과 수도권 공공기관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됐다. 하지만 2000년 46.3%이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4년 50.8%로 오히려 높아졌다. 특히 청년인구(19~34세) 비중은 같은 기간 48%에서 56%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2010년대 중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상당했지만, 2023년부터 ...

거리 지나는 시민들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2012∼2019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한 2014∼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이후 급감하며 2023년부터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 향하던 인구 유입도 2025년부터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비광역시 혁신도시 인구 순유입을 보면 2015년 3만명을 넘어섰다가 2023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수도권 인구 집중 추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간 다소 ...

... 구성됐던 KIET의 지역산업연구실을 20여 명 규모의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로 확대 개편 하는 방안을 법제화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의 특정 부서 설립과 운영을 법률로 명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는 2023년 7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더 활발하고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과 자원의 쏠림은 지역격차를 야기하고 이 지역격차는 사람과 자원의 쏠림을 더욱 부추깁니다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하루하루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노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은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중앙부처와 광역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지원함으로써 ...

○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입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파악, 향후 기업 및 관련 산학연의 성과 제고, 더 나아가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 현재 부족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의 동질성 제고 및 산학연 임계규모 확보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시 정책적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제안

... 4: 포용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정책 모색 ○ 거래형태에 있어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 간의 위계적 분업관계로 고착화된 산업생태계가 아닌 공정한 환경에서 상호 경쟁하고 상생하는 역동적인 기업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제시 ◎ 목표 5: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에 대응한 산업통상 전략 ○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WTO 다자간 무역규범질서가 약화되 ◎ 목표 6: 혁신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공존 혹은 동시발전을 위해 개헌 등 특단의 계획을 뒷받침할 새로운 지역 발전방안 연구 ○ 국가균형발전정책 하에서 수도권의 유리한 경제여건을 활용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