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지적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급 충격이 중장기화될 경우 가격 통제 아래서는 품귀, 대기 행렬, 주유소 간 물량 편차 등 비가격적 배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명목 가격 인하 효과를 실질적 체감 부담의 다른 형태로 전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비수도권 한계 주유소들은 퇴출될 수 있고 제도 종료 시 억눌린 가격이 빠르게 튀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 시장 안정 수단으로 제한적인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산업 측면에서는 가격 수준 자체보다 공급 지속성과 생산 활동 유지가 더 중요한 정책 목표이므로 산업별 연료 의존도와 비용 구조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인 ...

... 억제 길어지면 품귀·줄서기 등 시장 혼선 우려 "해외에선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확대" 단기 처방 유효...장기화 땐 시장 왜곡 우려 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석유최고가격제가 장기활될 경우 기름 부족과 줄서기, 주유소별 공급 차이 등 시장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진단이 나왔다. 또 소규모나 비수도권 주유소는 가격은 묶이고 비용 부담은 유지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져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기름값이 내려 체감되는 효과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나타날 수 있는 시장 혼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고가격제는 ...

연합뉴스수도권을 떠나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19~39세) 이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34.9%가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했다. 이들의 비수도권 체류 기간은 평균 1.6년에 그쳤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뒤 정착한 비율은 42.7%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정착한 비율은 21.3%에 머물렀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수 연구위원은 “분석 기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47만7432명 가운데 ...

... 구성됐던 KIET의 지역산업연구실을 20여 명 규모의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로 확대 개편 하는 방안을 법제화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의 특정 부서 설립과 운영을 법률로 명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는 2023년 7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더 활발하고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과 자원의 쏠림은 지역격차를 야기하고 이 지역격차는 사람과 자원의 쏠림을 더욱 부추깁니다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하루하루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노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은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중앙부처와 광역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지원함으로써 ...

○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입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파악, 향후 기업 및 관련 산학연의 성과 제고, 더 나아가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 현재 부족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의 동질성 제고 및 산학연 임계규모 확보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시 정책적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제안

... 4: 포용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정책 모색 ○ 거래형태에 있어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 간의 위계적 분업관계로 고착화된 산업생태계가 아닌 공정한 환경에서 상호 경쟁하고 상생하는 역동적인 기업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제시 ◎ 목표 5: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에 대응한 산업통상 전략 ○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WTO 다자간 무역규범질서가 약화되 ◎ 목표 6: 혁신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공존 혹은 동시발전을 위해 개헌 등 특단의 계획을 뒷받침할 새로운 지역 발전방안 연구 ○ 국가균형발전정책 하에서 수도권의 유리한 경제여건을 활용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