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3건)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1997 년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논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면 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 등 보다 체계화된 지역정책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여 지역경쟁력을 강 화하고자 광역경제권의 도입과 함께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역계정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 라의 지역발전정책은 약 15년 동안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진 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동안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내생적 발전 을 도모하고자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 대부분의 논의는 타 정책 영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막연한 전제 위에 여러 가지정책수단을 제시하는선에서 머물고있다. 지역정책의 가장 본질 적인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정책 관련 논의에 있어서 특 히 미흡한 부분은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정 책조합(policy mix) 및 추진체계가 부적절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지역별 발전단계, 자원, 산업구조를 무시한 정책 기획, 지역발전사업 에 있어서의 부처·부문 간 분절적 기획·추진, 지역발전 거버넌스 시스템의 취약성과 지원기관간 기능 중복성 등은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다고 볼수있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식기반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보다 지역이 정책대상으로서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현재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에서 동 정책이 국가 정책의제 중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그 정책수단의 구성과 추진체계는 어떠한지를 주요국 간의 거시적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데 있다.
소통 검색 결과 (9건)
...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해 같은 시장 위축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세출 구조조정 상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는 추경이 이뤄질 때 우선 순위가 낮은 예산을 삭감하는 세출 예산 조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방 예산은 우선 삭감 대상으로 거론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추경 예산 편성에서 국방 예산 삭감 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내수 위축으로 갈수록 위태로워지는 방위 산업은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로 전환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난 50년간 한국 방위 산업은 보호 육성 대상이자 수입 대체 산업으로서 조명을 받아왔지만 수출 산업으로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내수 ...
일본 경제의 구조 개혁 실패를 외면하고 싶었을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월 28일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긴급 사퇴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Abenomics·아베 내각의 대표 경제 정책)'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차기 일본 총리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 개혁을 통해 일본 경제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일본의 공적채무잔고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1인당 10만엔(약 111만원) 지급과 기업의 고용 보조금 및 매출 감소 보전금, 관광 보조금 등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가 160조3000억엔에 달했고, 그중 90조2000억엔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192% 수준이던 일본의 공적채무잔액이 GDP의 220% 이상으로 ...
연구원소개 검색 결과 (1건)
첨부파일 검색 결과 (3건)
... 2.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3. 지역산업육성정책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본 연구의 기본 방향 제3장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이론적 검토 1. 지역정책의 개념과 지역산업 육성 2. 지역산업육성정책과 관련한 세출구조 분석 제4장 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세출구조 분석 1.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방재정 및 세출구조 2. 광역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구조 분석 (1)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추이 분석 (2) 비수도권 광역시의 기능별 세출추이 분석 (3) 비수도권 소재 도의 기능별 세출추이 분석 (4) 강원·제주의 기능별 세출추이 분석 3. 광역자치단체의 세출구조와 지역산업 간의 인과관계 분석 (1) 산업분야 지출규모와 지역경제 간 상관관계 (2) ...
... (6) 권역 내 도시계층 간 상보적 자원이용 시스템 구축 (7) 필수기초서비스의 지역 간 균등 공급 (8) 지역 간 차등 지원 기준 정립 제5장 중앙정부 재원의 지역 간 배분구조 분석 1. 지역유형 구분 2.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지역 간 배분구조 (1) 중앙정부 이전재원과 배분경로 (2)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지역 간 배분구조 3. 지역별 순재정편익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방향 제8장 결론: 본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본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우리나라의 지역 유형 분류(낙후도 순) <부록 2>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별 인적자원 양성사업 내역 <부록 3> 세출의 기능적 분류
요 약 Abstract 제Ⅰ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Ⅱ장 지혁균형발전정책의 개념과 구조 1. 지역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조 제Ⅲ장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위상 비교분석 1. 분석 개요 2. 국가별 분석 3. 국가 간 정량적 비교분석 4. 투입규모 결정요인 실증분석 제Ⅳ장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조 비교분석 1. 분석 개요 2. 국가별 분석 3. 국가 간 정량적 비교분석 4. 세출구조의 결정요인 실증분석 제Ⅴ장 향후 지역균형발전정책 기본방향 1. 본 연구의 시사점 2.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이메일 수집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과제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nform@kiet.re.kr이름 : 박홍서
전화번호 : 044-287-3811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