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통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자료상의 균특회계 보조금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 달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도 단위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음. 지역 단위 균특회계 보조금의 정책 효과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기회비용 대비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특히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균특회계 보조금 규모가 크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는 잠재적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신고전파 경제성장 이론의 실증분석 모형을 패널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VAR) 모형으로 응용한 모형을 활용함.

... 각 광역권의 거점 도시(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가,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산요소 투입 증가가 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함을 확인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는 수도권 중 서울·경기와 충청권(대전·충북·충남) 지역, 일부 광역시 지역(대구·광주)이 상대적으로 ... 지역과 비슷한 추세를 생산요소(노동·자본) 투입의 측면에서는 수도권 및 인접 도 지역(경기·충북·강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요소 투입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 본 연구의 성장회계 분석 결과는 지역 간 성장 격차의 양상이 전반적으로 ‘중부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대 남부권(호남권&mi...

... 지역균형발전에 관해 ‘거시적’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이에 본 연구는 지역(시ㆍ도)별 자본스톡 및 총요소생산성을 추계하고, 이에 기초한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노동ㆍ자본의 생산요소 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분석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가가치(GRDP)의 변화를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기여분과 자본 및 노동의 생산요소 ... 지역(경기ㆍ충북ㆍ강원)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특히, 2000년대 중반과 2020년대 초반의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역 경제성장의 핵심이 ① 수도권ㆍ충남과 ② 경남ㆍ경북ㆍ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2극 구조’에서 수도권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

... 1960~1990년의 30년간 한국경제는 두 자릿수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한 뒤, 1990년대 초부터 유의한 성장 둔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최근 30년간 추세 성장률이 약 7%포인트 하락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성장 둔화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도성장의 정점 기간에 해당하는 1980~1990년 기간과 최근의 10년인 2008~2018년 기간을 비교하면서 동 기간 중의 성장 둔화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 성장회계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방법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많은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한 배경에는 교육투자를 통한 인적자원의 확충이 주요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Han & Lee(2020)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965~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동 기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였다. Lee(2016)는 이러한 ... 인적자원을 확충해야 하는가? 우리의 인적자본 축적은 어떤 일자리 기반과 교육체계 아래에서 고도화가 가능할것인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그에 부합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다면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의 화폐적 수량화(평생소득 기반 접근법), 인적자원의 성격(부문별 숙련의 구성), 널리 이용되는 대졸자 비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

...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형경제로의 이동이 최근 선진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용의 정체 혹은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적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형자산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특히 서비스업 KBC 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은 매우 적고 불분명하기만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투자 성격을 가진 지출액을 토대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KBC 규모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KBC의 형성 및 축적이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KBC 유형별로 그 결정요인을 식별함으로써 국내 서비스업의 무형자산 및 KBC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K-Smart R I S)의 정책이슈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지역주도/지역맞춤형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핵심기술 발달, 제조 및 서비스 생산혁명, 수요시장의 ... 구축, ② 산업 Atlas 분석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연관다양성 증대, ③ 경쟁력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상시적 사업발굴 시스템 구축, ④ 클러스터의 공유자산 확충 및 시장기능과의 연계를 위해 플랫폼 기반의 기업지원 방식 개편, ⑤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K-Smart R I S)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조직, 균특회계 등의 새로운 거버넌스체제 정립 등이다.

국제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무역 비중은 총계무역기준에 따르면 22% 정도에 불과하나, 부가가치 교역(Trade in Value-added; TiVA) 기준으로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별 국가 및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및 무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서비스무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내 서비스시장에 대해 진출·입 및 외국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는 각국의 서비스시장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무역 제한정도를 측정하여 서비스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부터 ...

... 보고서(「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16」)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과 이후(2009~20014년)로 나누어 이 기간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생산요소별(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본 원고는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이에 따른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OECD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통해 노동과 자본(정보통신기술 자본과 비정보통신기술 자본으로 구분)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기간별 경제성장기여도를 추정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서 노동투입의 경우 성장기여도가 0.4%포인트 증가, 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투입은 0.19%포인트 감소, 비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투입은 ...

ICT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주는 영향은 어느 산업보다도 큰 반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정량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ICT가 여러 가지 산업들에 미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ICT융합 정책에 대한 정량적이고 사전적인 평가수단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웠던 국내 ICT융합 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