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지식기반자본 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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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서비스업 지식기반자본 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0.12.30

# 서비스업 # 지식기반자본 # 무형자산 # 고용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 연구의 검토
(2)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2장 지식기반자본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

1. 지식기반자본의 개념
(1) 협의의 무형자산
(2) 광의의 무형자산과 지식기반자본
2. 경제적 특성과 중요성
(1) 지식기반자본의 경제적 특징
(2) 지식기반자본 투자의 중요성
3. 국내외 무형자산 투자 동향
4.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내 관련 정책
(2) 해외 정책 사례

제3장 국내 서비스업의 지식기반자본 현황 분석

1. 지식기반자본 측정 방법
(1) 개요
(2) 과학 연구개발(R&D)
(3) 브랜드 자산
(4) 인적자본
(5) 조직자본
2. 표본 대상 및 분석 자료
3. 국내 서비스업 지식기반자본 현황
(1) 기업당 지식기반자본 규모
(2) 종사자 1인당 지식기반자본 규모
(3) 매출액 대비 지식기반자본 비율

제4장 서비스산업 지식기반자본의 고용에 대한 영향

1. 연구 개요
2. 연구 모형
(1) 전체 지식기반자본의 서비스기업 고용효과 분석 모형
(2) 지식기반자본 세부 유형별 서비스기업 고용효과 분석 모형
(3) 실증 모형 설정 및 기본통계량
3. 추정 결과
(1) 전체 기업 대상 분석 결과
(2) 지식서비스-비지식서비스기업 대상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서비스산업 지식기반자본 결정요인 분석

1. 연구 개요
2. 연구 모형
(1) 전체 지식기반자본 결정요인 분석 모형
(2) 지식기반자본 세부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모형
(3) 실증 모형 설정 및 기본통계량
3. 추정 결과
(1) 전체 지식기반자본 결정요인 분석 추정 결과
(2) 세부 유형별 지식기반자본 결정요인 분석 추정 결과
4. 소결

제6장 서비스업 지식기반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1.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Abstract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자산 가운데 지식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을 의미하는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및 경쟁력, 일자리 창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기업들은 기계나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tangible assets)보다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SW), 디자인, 브랜드 등 KBC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KBC 투자 확대는 제조업에 비해 무형자산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한국 서비스업의 무형자산 투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생산성 격차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서비스업의 무형자산 또는 KBC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무형경제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KBC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형경제로의 이동이 최근 선진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용의 정체 혹은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적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형자산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특히 서비스업 KBC 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은 매우 적고 불분명하기만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투자 성격을 가진 지출액을 토대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KBC 규모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KBC의 형성 및 축적이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KBC 유형별로 그 결정요인을 식별함으로써 국내 서비스업의 무형자산 및 KBC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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