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자산 가운데 지식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을 의미하는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및 경쟁력, 일자리 창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기업들은 기계나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tangible assets)보다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SW), 디자인, 브랜드 등 KBC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KBC 투자 확대는 제조업에 비해 무형자산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한국 서비스업의 무형자산 투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생산성 격차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서비스업의 무형자산 또는 KBC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무형경제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KBC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형경제로의 이동이 최근 선진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용의 정체 혹은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적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형자산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특히 서비스업 KBC 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은 매우 적고 불분명하기만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투자 성격을 가진 지출액을 토대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KBC 규모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KBC의 형성 및 축적이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KBC 유형별로 그 결정요인을 식별함으로써 국내 서비스업의 무형자산 및 KBC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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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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