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온 수도권 중심의 일극 주도 성장 체계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국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국토의 특정 부분만 과밀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국토를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했다. 이는 중앙 중심의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형 다극 체제로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본고는 향후 지방정부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장엔진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기존 균형발전형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선정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기능은 거점에 이격하여 배치하더라도, 연구소&mi...

수도권 일극 구조의 고착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적 쇠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거 정책을 뒤돌아볼 때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선정과 적절한 지원정책, 그리고 거버넌스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광역권 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과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였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사례로 삼아 초광역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과거 사례를 통해 5극3특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① 초광역정책 프레임 정립,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행정체계 구축, ③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용한 ...

저공경제(低空经济)는 민간용 유인운전 및 무인운전 항공기의 저공 공역 내 다양한 비행 활동을 견인하고 관련 분야의 통합 발전을 주도하는 포괄적인 경제 최근 광둥성 정부는 저공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광둥성 저공경제 고품질발전 추진 행동방안(2024~2026)”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광저우시 정부는 세부적인 지원정책으로 “광주시 저공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 저공경제의 발전은 입체공간자원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산 및 생활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촉진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을 구축, 신품질 생산력 형성 가속화에 매우 중요

... 품질이 높고 자원 및 환경 비용은 낮은 것이 특징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우선 정책과제인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고도 경제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육성할 것이라 발표 앞서 올해 초 열린 지방 양회에서 광둥(广东)성, 장쑤(江苏)성, 산둥(山东)성, 쓰촨(四川)성, 안후이(安徽)성, 후난(湖南)성 등 2023년 중국 ... 저고도 경제 발전을 언급하여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을 표명 이는 2023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4년 우선정책과제로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고도 경제를 전략적 신흥산업에 포함하고 발전시킬 것을 제시한 것의 연장선 같은 달 열린 전국공업정보화공작회의2)에서도 저고도 경제를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할 것을 촉구

2019년 2월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계획 개요’(이하 ‘개요’라 함)의 발표는 웨강아오대만구 지역 건설이 공식적으로 국가전략 수준으로 격상하였음을 의미 ‘개요’는 중심도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광저우가 웨강아오대만구의 핵심 엔진으로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것을 제안 광저우시의 ‘제14차 5개년 계획’은 실물 경제에 중점을 두고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과 확장을 경제 임무의 ‘최우선 프로젝트’로 제시하고 ‘산업 우선의 제조업 도시’ 구축을 표방 광저우는 전국 41개 산업 범주 중 3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남지역에서 가장 완전한 산업구조를 가진 도시이며 뚜렷한 제조업 기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