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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업종 공통적으로 낙후하고 효율이 낮은 생산능력의 퇴출 및 축소와 신규 에너지 다소비·다배출 생산능력의 관리를 통해 산업 및 생산능력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기존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공정의 녹색 저탄소 전환과 설비·기술 고도화, 에너지·원료 전환, 에너지 및 자원의 ... 기업 간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탄소 제조역량의 확보와 축적은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 우위를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러한 산업경쟁 조건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탄소감축과 더불어 저탄소 제조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산업전략의 관점에서 녹색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
...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세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전환 수준의 격차와 AX 관련 현안의 이질성도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도입 촉진 중심의 지원 구조를 조정하고, 전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개입이 가능한 진단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주요 통계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예를 들어 기업활동조사는 AI ... 노동집약적 업종에서는 AI와 연계된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업종별 전환 병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AX 전환이 가속화되는 업종에서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용 규모가 크고 저숙련 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은 LEVEL 3 전환 확산을 조기에 모니터링하고, 직무 전환과 재교육을 포함한 노동시장 대응 정책을 ...
...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으로 개편되면서, 경제와 기술정보를 입체적으로 결합해 주력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산업정보의 총본산이 되었다가, 1984년에는 현재의 산업연구원(KIET)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정책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이후 1991년 기술정보 전담 기능이 다시 분리되면서, 산업연구원은 산업 및 무역・통상 정책 연구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된다. 1980년대 수입자유화 논쟁에서 단계적 개방 논리를 뒷받침하고,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구조조정(빅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국가 정책의 대전환기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협상 과정에서는 정밀한 산업 분석을 토대로 국가 협상 전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실물경제 정책의 핵심 ...
... 압축 성장을 이루며 중화학공업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어 전자 ・ 반도체 ・ 자동차로 이어지는 주력 제조업의 고도화를 거쳐 IT와 문화콘텐츠산업으로까지 그 지평을 넓혀왔다. 이처럼 산업구조가 역동적으로 변모해 오는 모든 순간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읽고 그 길을 제시하는 정책 설계자의 역할을 다해 왔다. 산업연구원의 연구는 단순한 현상 분석에 머무르지 ... 보여준다. 지난 50년의 산업 발전 경로 위에서 보면 산업연구원의 역할 또한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산업구조 분석과 육성 전략 수립이 중심이었으나, 시장 개방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경쟁력 분석과 구조조정 정책으로 연구 영역이 확장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기술혁신과 지식 기반 ...
... 과잉공급, 수출 둔화가 겹치며 20년 만의 최저 수요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전기로 기반 봉형강 생산 감소가 두드러지고, 일부 설비 폐쇄와 가동 중단, 인력 조정이 이어지는 등 구조조정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규제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 등 외부 부담 요인도 겹치고 있다. 철강의 위기는 철강 집적지역인 포항과 광양에서 ... 전환이라는 어려운 여건은 지속된다. 이에 단순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K-Steel법과 철강산업 고도화 전략을 토대로 산업 체질 개선과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선제적 대비, 수소환원제철 및 탈탄소 설비·부품 분야로의 전환 지원, 제조 AX 확산, 자원순환 중심 산업다각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기요금·고용안정 ...
...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산업통상협력 정책 연구 (요약) 저자: 김수정 외 | 발행일: 2025-05 핵심 요약 글로벌 사우스 133개국의 명목 GDP는 2000년 약 4조 달러에서 2024년 약 20조 달러로 네 배 이상 성장했으며, 세계 GDP의 33.2%, 무역의 26.8%, 인구의 76.2%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사우스를 원조 대상이 ... 중 산업화와 시장 확대가 진전되고 한국과의 무역·투자가 누적되는 국가는 3단계(Top Tier)로 이동할 수 있고, 반대로 3단계(Top Tier)에 속한 국가도 산업구조 변화, 정치적 불안정, 공급망 리스크 심화에 따라 협력의 질이 정체되거나 재조정될 수 있다. <표 5> 협력 심화 단계와 정책 전환 방향 1단계(Entry Tier) ...
... 스스로 안을 가져오면 지원한다”는 ‘선(先) 민간 자구 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에 기반해,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재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공정거래법상 높은 규제 불확실성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공동행위 위반) 기업 간 설비 감축·통폐합 논의는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수익성 ... 핵심인 ‘시장획정’의 범위(내수 vs 글로벌)가 불분명하여, 위법성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 [정책 제언 ①] 정부 주도성 강화를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정부의 능동적 지원) ‘사업재편 기초·심층 조사 및 권고’ 절차 도입을 통한 정부의 능동적 지원 체계 구축 (기업 맞춤형 지원) ...
우리나라 주력 산업 내 기업들은 실적 부진을 겪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전환, 신사업 진출 등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규제와 디지털 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 구조의 대전환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본 제도는 선제적 사업재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규모가 중견 이하인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고용 2만 명 및 투자 37조 원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였다. 본 제도는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
기업활력법이 2024년 7월부터 영구법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추진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기업활력법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과잉공급 유형의 기업들이 최근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법의 취지와 과잉공급 유형 승인기업들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과잉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잉공급 요건을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한계가 분명하다. 첫째로 연간자료의 확보 시차와 3년 평균이라는 조건은 최근의 빠른 산업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 구조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러한 변화가 3년 평균 조건에 의해 희석될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기업의 연간 실적은 다음 해 6월 정도에야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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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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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kiet.re.kr이름 : 박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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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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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