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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서 소득 변동이 잦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을 텐데 구제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Q.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휘발유를 넣으려 해도 정작 서울의 대부분의 주유소에선 쓸 수 없다는데 왜 그런 거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쓰임새에 불만은 또 어떤 게 있나요? Q.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죠. 24일부터 4차 최고 가격이 고시됐는데 경유 가격은 리터당 2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Q. 결국 국제 유가 동향이 관심입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 브렌트유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죠? 최근 동향은 어떤가요? Q. 미국과 이란의 ...
... 바우처·보조금 지급 단기처방 대신 구조적 대응으로 소비자 불신, 투명성 통해 넘어야 편집자주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3월13일 첫 시행 이후 약 한 달째, 동네 주유소들이 적자경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는 ... 조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공급자의 의사결정을 교란하지 않고 가격 신호를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최고가격제보다 시장 친화적이라는 평가다. 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율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가에 완전히 전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가격 신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보다 ...
[앵커] 중동 사태로 다시 돌아온 오일쇼크, 그 대응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곳, 바로 자동차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친환경차 전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가격이 발표된 직후, 조금이라도 쌀 때 기름을 넣으려고 운전자들은 한밤에도 줄을 섰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자동차 등 수송 부문입니다. 하루 평균 66만 배럴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석유 수요를 줄여야 할 때 가장 먼저 자동차를 고려합니다. 나아가 더 확실한 방법, 석유 없는 수소차입니다. 고압의 수소를 모두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 5만 원어치 충전하면 600km까지 주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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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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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