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가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앵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때 제조업 생산비용이 0.7% 이상 상승한다고 하는데, 특히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들이 입게 될 피해는 어떻게 보시나요? 홍성욱 실장> 유가 상승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 파이프라인도 일부 국가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우회는 가능하더라도 운송비 증가, 시간 지연, 공급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통령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

... 시장 혼선 우려 "해외에선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확대" 단기 처방 유효...장기화 땐 시장 왜곡 우려 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석유최고가격제가 장기활될 경우 기름 부족과 줄서기, 주유소별 공급 차이 등 시장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진단이 나왔다. 또 소규모나 비수도권 주유소는 가격은 묶이고 비용 부담은 ... 등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 가격관리 정책의 작동 구조 [산업연 제공] 해외 사례를 보면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은 효과만큼 부작용도 컸다. 미국은 1970년대 석유 가격을 통제했지만 가격 상승 자체를 막지는 못했고 상승 폭은 억제된 반면, 대기행렬과 실효 가격 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했다. 헝가리도 가격상한으로 물가를 낮췄지만 소비 ...

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정부가 전격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및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3일 펴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 및 소비자 직접지원 등과 결합한 정책 패키지 방식의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윳값과 경윳값이 고점 대비 약 70∼120원 내외로 하락하며 가격이 안정화 흐름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임대료.물류비 차이가 큰 주유소 소매가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