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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발표된 OECD 잠정통계는 2025년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전년 대비 23.1% 감소한 1,743억 달러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축소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축소는 인도적 지원이나 국내 난민 지원과 같이 변동성이 큰 항목뿐 아니라 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협력 본체의 위축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상위 ... 민간지원수단(PSI) 및 다자개발은행 지원의 증가라는 차원에서 구조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주요 공여국의 정책 재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독일은 개발정책 개혁을 통해 자국 산업구조를 반영한 경제협력을 4대 목표 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미국은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는 한편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확대 하였으며, 일본은 제안형 ...
... 대상으로 부상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인도 교역ㆍ투자 비중은 여전히 ... 모방하기보다 기존의 한국 기업 집적 지역을 활용한 수출거점형 산업클러스터 방식으로 추진 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존의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생산ㆍ수출 기능을 강화 산업단지를 공급망ㆍ물류ㆍ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산업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정책금융ㆍODAㆍ인력 양성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 AI·공급망·MRO 이제는 ‘K-방산 2.0’으로 진화해야 이슈분석 글로벌 재무장 시대, 방산 수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작성자: 산업연구원 | 발행일: 2026-08-12 글로벌 재무장 시대, 방산 수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러-우 전쟁 장기화, 미&mi...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며 미국·영국·호주·동남아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적개발원조(ODA), 공적안보원조(OSA), 기술협력, 공동 개발, 공급망 연계를 결합한 국가 차원의 패키지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IHI 등 일본 주요 방산 ...
... 공급망 연계 개발협력은 협력의 목적에 따라 협력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사회 위험의 감소가 목적인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증진형’은 유럽 선진 공여국에서 다년간 실시해 왔으며, 독일의 글로벌연대이니셔티브(IGS)가 대표 사례이다. ‘지역 또는 업종 중심 가치사슬 개발형’은 현지 산업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지 산업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자원협력을 통한 공급망 상생협력형’은 광물·광업 등 공급망 업스트림 산업 중 공여국의 비교우위 산업이 주요 협력 대상이며, 스위스의 베터골드이니셔티브(BGI)와 노르웨이의 개발을 위한 석유 (OfD)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진 공여국들은 개도국의 수요와 함께 ...
양국은 2030년 교역 500억 달러 확대에 합의하고 공급망·신산업 중심 협력을 추진 전략산업 중심 협력 확대와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CEPA 개선 협상 재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은 한-인도 협력의 핵심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기존 협력 채널의 파편화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협력에 특화된 범정부 협력 플랫폼 구축 ... 개선 필요 복잡한 원산지 기준 및 인증 절차로 협정 활용 제약 존재 원산지 기준 완화, 다자 누적 확대, 분류체계 정비 등을 통해 공급망 연계 및 협정 활용도 제고 필요 개발협력과 한-인도 산업협력 간 연계 강화 필요 ODA와 산업협력 간 연계 미흡으로 협력의 실행력 제약 협력 방식의 유연성 제고 및 개발협력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
자국 우선주의 심화 환경에서 경제․산업적 목적이 국제개발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 주요국은 경제, 외교 전략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실리적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중 선진 공여국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협력 방향 재편을 보편화하고 심화 경제ㆍ산업적 필요를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개발협력을 재편ㆍ개혁하려는공여국 증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국익 반영, 자국의 경제ㆍ산업적 영역 활용 의지가 공식화되는 추세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방향 전환은 ODA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변화로 요약할 수 있는 ODA 실적 변화를 통해 감지 OECD DAC 회원국은 최근에 ODA 규모를 감축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더욱 확대할 ...
본문 바로가기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사우스 개념과 논의 동향 제3장 글로벌 사우스 국가 현황 분석 제4장 중국과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제5장 한국의 산업통상협력 정책 설계 방향 + − 1. 기존 글로벌 사우스 정책의 특징과 한계 2. 협력 대상 글로벌 사우스 국가 유형 분석 3. 새로운 협력 전략 및 정책 수립의 접근법 ... 관계 형성·기반 조성 ODA→산업협력 이행 또는 무역→투자 확장 산업통상협력 고도화·질적 전환 핵심 정책 수단 – 인도적 ODA – 외교 채널 강화 – 정보 축적·정책 대화 – 산업 ODA, 투자 촉진, 기술이전, 산업단지 협력, 직업훈련 – 정책금융 ...
... 출범한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WTO 체제 약화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상호관세, 제조업 리쇼어링, 산업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한국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해 성장해왔으나, 이러한 ‘Old ...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은 시장 다변화, 생산기지 다변화, 공급망 리스크 분산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FTA, ODA, 기술협력 등 다층적인 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통상외교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실현하기 ...
인도네시아는 최근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산업의 영역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회의 시장으로 인지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국민의 건강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기기 산업 영역의 확대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상승하였고 특히 미용, 성형의료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인지되고 있다. 한국이 가진 우수한 의료기기 기술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국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에 대한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한국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교두보로 동남아 지역시장에서 기술과 제품 선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자국 산업 발전 및 육성에 대한 다각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
2024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관계가 새로운 반세기를 열고 2020년부터 시작된 양국의 산업혁신 공동연구를 마무리하는 해이다.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노동가능인구가 풍부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은 2억6,000명 이상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 시장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인도네시아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한국이 가진 정책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양국 정상의 입회하에 ‘한-인니 산업혁신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동연구, 역량강화, 국제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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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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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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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