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최근 지역정책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논의한다.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SOC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간적 분산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 단순한 형평성 중심 지원이 아닌,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균형성장 중심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집적 기반의 초광역 성장 거점 구축, 전략 산업 중심의 성장생태계 강화, 일자리 기반의 인재 정착 및 순환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균형성장은 지역 내부의 혁신-산업-기업-고용이 선순환하는 성장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이슈와 맞물려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크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10조 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빠르게 ... 청년고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수와 인구증가율은 고용률, 청년고용률, 종사자 수,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체 수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다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다.

...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유입 초기 5년 이내에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서비스 등 정착 기반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책자원을 전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면 개별 지역의 투입 규모가 작아져 5년의 골든타임 안에 정착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수도권 인구정책은 거점 지역에 지속적인 유입의 ... 정책 수단 역시 단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주거·생활서비스·정착 지원에 집중하고, 중기에는 노동시장 정착과 기업활동 촉진을 연계하며, 장기에는 산업 기반과 교육·문화·의료 인프라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단발적 인구 유입을 지속 가능한 정착과 재유입의 순환 구조로 전환할 ...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6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주인니 한국대사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무역협회(KITA)와 공동으로 ‘한-인니 식품접촉 안전 재활용 플라스틱 기술·인증·산업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 식품의약청(BPOM) 등 주요 정부 기관과 양국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정책 프레임워크, 산업 인센티브, 인증 표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재활용 플라스틱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공유하였다. 특히 KTR이 인도네시아 주요 기관(BRIN, IPF, ADUPI)과 업무협약(MOU)을 ...

"산업연구원은 2026년 6월 26일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연구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근 경제안보 관련 현안 및 정책 대응을 공유하고, 양측의 산업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연구원 측에서는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임소영 실장과 최정환 부연구위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 김양팽 전문연구원이, 일본국제협력은행 측에서는 Fukuya Shu, Asai Mizuki 조사역, Hata Hitomi 부조사역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전략 산업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의 현황과 산업 협력 방안, 그리고 미중 갈등과 트럼프 2기 제조업 ...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6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KOCHA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한국무역협회(KITA)와 공동으로 ‘[K-이니셔티브] 한·인도네시아 경제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였다. ‘니켈 ... 방안을 발표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인니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비누스 대학(Binus University)의 모더레이터와 인니 산업부·재무부·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산업, 금융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하며 양국의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