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둔화와 함께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ㆍ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들 산업을 국가 핵심 어젠다로 삼아 전략적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 산업 성장을 견인해야 할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핵심 첨단 전략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상황이다.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주력산업의 성숙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둔화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로서 신산업의 발굴 ...

중국 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하여 G2 국가로 부상하며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와 이에 따른 특허도 지속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한편, 미ㆍ중 전략경쟁 등 지정학적 요인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이 중요하게 되었다. 중국의 양적ㆍ질적 성장의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 및 산업정책이 뒷받침되고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중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중국의 산업발전전략을 분석한다. 중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주요 정책 수단은 무엇이며, 성공과 실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산업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해 분야별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추진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4대 분야 — (1) 산업전환 대응, (2) 산업 기능별 정책, (3) 글로벌 전략, (4) 산업 고도화 — 정책 방향 설정과 10대 핵심 정책과제 추진 필요 ‘산업전환 대응’을 위해 ① ... 신통상산업전략과 ⑨ 중국의 첨단산업 선도에 대응, ‘초격차’ 중심에서 ‘경쟁적 협력’ 전략 전환 추진 ​​​​​​​​​​​​​​ ‘산업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⑩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업종별 업그레이딩과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의 통합적 산업정책 추진 ​​​​​​​​​​​​​​ 제안된 산업정책 분야별 ...

...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반도체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씩 증가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는 기능별로 크게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로 구분되는데 지난 10년간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비율이 비슷하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도체 수요산업 성장과 함께 ... 아니라 첨단기술의 신산업에서도 중요한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비롯된 기술 패권 경쟁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역내 생산을 늘리려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경기의 불황은 ...

코로나19 이후를 지칭하는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시대에는 경제, 산업, 정치, 사회, 외교, 국방, 대외 협력관계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저성장, 양극화, 자국우선주의, 탈글로벌화 등이 심화되고 침체와 대립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최근 해외 주요국 산업정책은 충격 초기의 단기 대응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핵심 기술과 전략 품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국 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전략과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음이 관측된다. 그에 따라 한국 산업은 코로나19 이전의 구조적 문제와 코로나19 이후의 여건 변화, 불확실성, 새로운 문제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관건은 “기존의 구조적 문제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

○ 국내외 거시적 환경은 물론 조선해양산업의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향후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 ○ 한편,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글로벌 시황 악화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병행하여 일찍부터 자국 수요 창출에 집중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해운 부문의 발주 규모가 적고 조선 전체 건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전후방 산업연계가 약한 상황이나 현재처럼 세계시장 침체기에는 상호협력을 통한 공조가 매우 중요 ○ 우리 조선해양산업이 아직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고 특히 고부가가치 영역에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현재의 구조조정 및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산업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

... 추진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면 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 등 보다 체계화된 지역정책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여 지역경쟁력을 강 화하고자 광역경제권의 도입과 함께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역계정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 라의 지역발전정책은 약 15년 동안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진 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동안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내생적 발전 을 도모하고자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지 원 부처로 역할을 수행해 옴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이 상당 부분 지역 산업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

최근 자동차산업과 시장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지속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Semi-globalization과 지역주의에 따른 지역화(Regionalization) 도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 국의 동북아지역이 자동차산업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상호의존성이 심 화되고 교역 및 분업구조도 빠르게 ...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 라 자동차산업의 동북아 네트워크 전략은 기존의 자동차산업 글로벌 전 략에서 나아가 클러스터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동북아지역으로의 클러스터 개방성 확장을 촉 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시장 규모도 2006~2010년 동안 연평균 3.1% 증가하여 2009년 현재 1조 3,725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처럼 콘텐츠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콘텐츠산업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한국과 중국 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양국의 콘텐츠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양국 간의 교역도 2009년에는 ... 방향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능별 측면에서는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콘텐츠 제작 협력과 시장의 글로 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협력, 그리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양국 간 공조가 요구된다. 또한 장 르별 측면에서도 한국과 중국 양국의 콘텐츠산업 현황과 특성, 그리고 전략방향 등을 고려한 차별 화된 전략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제조업 수출 중심의 기존 성장전략을 보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에서 대외경쟁력이 취약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서 비스의 수출산업화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라는 점과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수출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서비스수출 지원체제 구축은 기존 제도의 활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원정책의 도입까지 포함한 다. 기존 수출지원제도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대부분 제조업의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 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 적용 가능성은 많지 않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