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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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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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비스수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9.04.27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제조업 수출 중심의 기존 성장전략을 보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에서 대외경쟁력이 취약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서 비스의 수출산업화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라는 점과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수출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서비스수출 지원체제 구축은 기존 제도의 활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원정책의 도입까지 포함한 다. 기존 수출지원제도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대부분 제조업의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 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 적용 가능성은 많지 않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수출지원기관들의 지원실 적은 서비스수출에 대한 인식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등의 부족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서비스산업이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하에서 수출산 업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의 하나인 시장 확보를 위해 수 출지원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종 제도의 정비, 새로운 제도의 구축 그리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포함하는 서 비스수출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존의 수출지원제도를 서비스수출 친화적으 로 보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 및 중복 기능의 조정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서비스 수출에 적합한 새로운 지원제도 도입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수출 지원제도는 서비스수출 의 속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업종, 서비스 기능별로 차별화된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기존의 수출지원제도 중 서비스 기능 및 서비스 제품의 수출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 해서는 관련 규정 등을 보다 실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서비스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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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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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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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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