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주안점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국 산업이 직면한 도전

1. 장기 구조적 문제
(1) 산업경쟁력 둔화
(2) 생산성 둔화
(3) 구조전환 미진
2. 코로나19로 야기된 글로벌 여건 변화와 문제점
(1) 코로나19의 충격과 변화
(2) 글로벌 여건 변화와 문제점

제3장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 과정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건 변화와 주요국의 대응
(1) 주요 선진국 산업정책의 강화
(2) 주요국 산업정책 내용
(3)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대응
(4) 미ㆍ중 갈등과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
2.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1) 외환위기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
(3)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정책 대응

제4장 한국 산업정책 전환의 필요성

1. 산업정책 실증평가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효과분석
(3) 기술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분석
(4) 산업혁신정책 실증분석 결과 요약과 시사점
2. 코로나19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정책시사점: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2) 기업의 대응 내용
(3) 정책시사점
3. 넥스트 노멀 시대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과 요건
(1) 산업정책 전환의 필요성
(2) 넥스트 노멀 시대 산업정책 방향과 요건

제5장 새로운 산업정책의 구성: 제도와 기능별 정책

1. 산업정책 추진체계
(1) 검토 배경
(2) 산업정책 추진체계
(3) 산업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향
2. 법체계
(1) 검토 배경
(2) '산업발전법'에 대한 법제적 검토
(3) '산업발전법'의 한계 및 개선 방향
(4) '산업발전법'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3. 기술정책
(1) 새로운 정책목표
(2) 기술 혁신의 변화 전망
(3)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황
(4) 기술혁신정책 현황
(5) 제도개선 방안
4. 규제정책
(1) 규제 부문 새로운 정책목표
(2) 규제 부문 제도 현황
(3) 제도 사례: 규제샌드박스제도
(4) 제도개선 방안
5. 투자정책
(1) 국내 투자 부문 현황
(2) 국내 투자 부문 제도 현황
(3) 제도개선 방안
6. 수출정책: 대외거래 및 글로벌 가치사슬
(1) 대외 부문 현황
(2) 대외 부문 제도 현황
(3) 제도개선 방안
7. 인력정책
(1) 산업기술인력 수급 및 인력 공급 현황
(2) 산업인력정책 현황
(3) 제도개선 방안

제6장 결론: 넥스트 노멀과 새로운 산업정책

1. 논의와 제언 정리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