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구조의 고착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적 쇠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거 정책을 뒤돌아볼 때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선정과 적절한 지원정책, 그리고 거버넌스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광역권 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과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였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사례로 삼아 초광역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과거 사례를 통해 5극3특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① 초광역정책 프레임 정립,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행정체계 구축, ③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용한 ...

... 있으며, 수출통제 대상도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리튬, 희토류 등으로 확대·심화 중 (미국의 핵심광물 정책)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 및 핵심광물 보유국과 양자 협력에 집중 보조금을 활용한 외국기업 유치보다는 핵심광물자원의 채굴-정·제련-소재가공-재활용에서 국내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으로 전환하고 있고 해저광물자원 ... 등을 추진 중 공급안정화를 위해 대내적으로 핵심광물 광종별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기업의 공급망 구축 지원, 대체소재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 인력양성 등의 산업정책이 필요 대외적으로는 공급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 중국과의 대화, 미국 및 유럽연합의 핵심광물개발프로젝트 참여, 일본과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벤치마킹 및 협력 등이 ...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은 FA-50 경공격기, K2 전차(2차 수출) 등 주요 사업의 성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산 원자재 금수조치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며 납기 지연과 수출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통해 공급망 회복탄력성과 동맹국 협력 강화를, 유럽연합은 ‘EU방위산업전략(EDIS)’을 통해 역내 방산 결속과 자급률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두 전략 모두 방산 공급망 약화를 안보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국내 군용기산업의 공급망 ...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은 2026년 1월 3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을 포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혜원 원장 등 총 7개 기관장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대화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전문 인력 지원, 연구 데이터베이스(DB)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연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12층 대회의실(1245호)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에게 산업연구원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권남훈 원장은 조직·인력·예산 등 일반 현황과 함께, 2025년 핵심성과, 2026년 업무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고, 국무총리 요청 사업을 비롯한 재정경제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기획한 연구사업을 반영하여 2026년 협동연구사업으로 기획·제안하였다. 이한주 이사장은 산업연구원의 향후 역할로서 산업금융 종합 연구체계 구축, 퇴직(예정)자 활용 방안을 마련, 5극 3특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한주 이사장은 산업연구원이 국가 정책을 ...

산업연구원(KIET)은 북경지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2025년 12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산업 대전환기, 한·중 산업협력의 새로운 단계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과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한·중 산업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소 등 KIET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중국의 주요 파트너기관이 모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KIET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북경지원 설립 이후 축적해 온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한·중 산업협력의 지속적·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정책 대화의 장을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