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0월 10일(현지시간)에 중국 제품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9일에 중국이 희토류 관련 기술, 원재료, 장비 등에 대해 강화된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미국이 관세 카드로 강경히 맞서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희토류는 산업은 물론 국방과 직결되는 전략물자이다. 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의 제조와 더불어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물자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매장량과 생산량은 물론 채굴 및 정제와 같은 기술력에서도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

글로벌 기술·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기술·경제 성장과 경쟁력 정책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기술·경제적 공세라는 양대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혁신 리더(global innovation leader)’로의 전환과 제조업 외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체로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전략적 변화를 추진할 만큼의 정치적 의지가 여전히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의지를 ...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신흥안보의 관점에서, 미래 유망 분야로 부상한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중심으로 한국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정밀 진단하였다. 최근 바이오 기술은 단순한 성장 동력을 넘어 보건·기술·경제를 포괄하는 신흥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이중용도 특성과 ...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인재 양성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급화 기반 구축, 그리고 AI 기반 R&D 혁신을 통해 국가 바이오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이원화 전략(Dual-track Strategy)’을 제안한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9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본 호세이대학교 오구로 카즈마사 교수를 섭외하여 ‘일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 거시경제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고령화 대응을 위한 산업전략 3번째 세미나로 오구로 교수는 일본의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가 아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25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세출 증가와 사회보장비 확대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간병·연금 등 사회보장비의 급증이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 완화에도 불구하고 의료 고도화와 서비스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9월 23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 박상준 교수를 초청해 ‘고령화 사회의 고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가 노동시장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일본과 대한민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 삶의 질 개선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낮은 임금 수준과 고령층 일자리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사회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향후 산업 전략과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

산업연구원(KIET)은 9월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제2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ASEAN-Korea Think Tank Dialogue)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월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된 제1차 컨퍼런스에 이어, ‘한-아세안 ... 싱크탱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연구 성과 발표와 자유 토론이 이어졌으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한-아세안 간 전략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KIET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AKTD 공동연구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논의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