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대장간, 강원대 스타트업 큐브 등이 있다. 향후 팝업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재임대 사업, 임대료 지원, 업종규제 완화, 수요 공급 매칭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팝업공장은 기존 산업시설 용지 및 생산설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시설 건립 없이도 입지공간을 적시에 공급할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역의 창업생태계 구축 및 투자활성화,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대학 활용 등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산업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 일감이 줄어든 중소업체들이 위기 극복까지 고용 및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팝업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위기 극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 본고는 김선배 외(2018), 「스마트 지역혁신의 ...

... 지자체 재정자립화에 기여 ● 공공기관의 이전대상지역 인재 채용률이 2012년 2.8%에서 2014년 10.2%, 2016년 13.3% 등으로 급증 추세 그러나 유상 매입 대상 용지 중 클러스터용지의 분양률이 가장 저조하고, 공공기관과 해당지역 산학연 간 시너지 부족 ● 클러스터용지 내 관련 산학연의 추가 유치 및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지역 내 산학연과의 협업사업 ... 공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C형 사업)의 사업추진 제안 혁신도시를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사업 대폭 확대 필요 ● 산학연클러스터용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산학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기존 도시 및 산업집적지의 혁신주체가 주도하는 공동협력 사업도 ...

국제카르텔이란 외국사업자 간에 또는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간에 공 모하여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복수의 국가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OECD는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 보다 높은 가격인상 효과를 초래 한다고 발표하였다(OECD, 2002). 따라서 외국에서 형성된 카르텔이 국내 시 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경우 카르텔 가담자들을 제재할 필요성이 생기 는데, 자국의 경쟁법을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까지 적용하는 것을 경쟁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 한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그동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 는 전 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4년 1...

1. 한중산업협력단지 개요 ○ (추진 경과)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지방경제협력 확대와 산업단지 조성에 합의 - 한중 FTA에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 합의안이 반영(2015년 1월)되었고, 10월 중국상무부와 한국산업부 간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에 관한 MOU' 체결 -중국 정부의 정식 승인 -1단계로 중국에는 산동성 옌타이시, 장쑤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 등 3개 지역, 한국에는 새만금 지역에 한중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 ○ (의의) 한중산업단지는 한중 간 산업협력 방식과 내용이 새로운 산업발전 단계로 진입하는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시범사업의 의미 -과거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과 저임금의 인력 활용에 기반한 생산방식이 아니라 진출기업의 현지 뿌리내리기에 기반하여 현지의 산업생태계와 ...

□ 해외경제 ○ 미국은 7월 중 생산 확대를 제외하고 소비 정체와 체감 및 고용지표의 약보합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다소 약세.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가운데 연준은 연내 추가금리 인상의지를 강하게 시사 ○ 일본은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설비투자 감소폭 둔화와 가계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잠정치 0%에서 0.2%로 소폭 상향, 유로권은 ... 대한 우려 제기 □ 국내 실물경제 ○ 실물경기 :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비 0.8% 성장, 7월 생산 3개월 만에 감소, 소비와 투자 동반 부진 ○ 고용 : 7월 전 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물가 : 8월 소비자 물가 전월비 0.1% 하락, 전년동월비 0.4% 상승 ○ 금융 : 8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 축소, 9월 초(9.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