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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대장간, 강원대 스타트업 큐브 등이 있다. 향후 팝업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재임대 사업, 임대료 지원, 업종규제 완화, 수요 공급 매칭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팝업공장은 기존 산업시설 용지 및 생산설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시설 건립 없이도 입지공간을 적시에 공급할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역의 창업생태계 구축 및 투자활성화,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대학 활용 등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산업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 일감이 줄어든 중소업체들이 위기 극복까지 고용 및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팝업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위기 극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 본고는 김선배 외(2018), 「스마트 지역혁신의 ...
... 지자체 재정자립화에 기여 ● 공공기관의 이전대상지역 인재 채용률이 2012년 2.8%에서 2014년 10.2%, 2016년 13.3% 등으로 급증 추세 그러나 유상 매입 대상 용지 중 클러스터용지의 분양률이 가장 저조하고, 공공기관과 해당지역 산학연 간 시너지 부족 ● 클러스터용지 내 관련 산학연의 추가 유치 및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지역 내 산학연과의 협업사업 ... 공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C형 사업)의 사업추진 제안 혁신도시를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사업 대폭 확대 필요 ● 산학연클러스터용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산학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기존 도시 및 산업집적지의 혁신주체가 주도하는 공동협력 사업도 ...
국제카르텔이란 외국사업자 간에 또는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간에 공 모하여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복수의 국가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OECD는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 보다 높은 가격인상 효과를 초래 한다고 발표하였다(OECD, 2002). 따라서 외국에서 형성된 카르텔이 국내 시 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경우 카르텔 가담자들을 제재할 필요성이 생기 는데, 자국의 경쟁법을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까지 적용하는 것을 경쟁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 한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그동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 는 전 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4년 1...
본고에서는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단지 활력지수’를 도입하고 경쟁력의 개념을‘ Input(혁신잠재력) 및 Infra(기반인프라) 계열 지표들의 개 선을 통한 Output계열 증대’로 규정하여 4개 유형별 활력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국가산업단지는‘ U자형’ 추세를 보여 경쟁력을 ... 인프라가 열악하 게 나타나는 상호 반비례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수도권 또는 지방 대도시 소재의 많은 단지들이 혁신잠재력은 높은 반면 인프라는 낮은 유형Ⅳ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단지 활력지수를 토대 로 혁신기반 및 인적 자원 강화, 업종 구조고도화, 용지가격 인하 등 노후산업 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최근, 급속한 기술변화 및 지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 간 경 쟁이 지역 간 경쟁으로 변화하면서 산업단지와 같은 특정지구 단위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음. ○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거점으로서 제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국민경제 근간을 형성하 여 왔음. - 산업단지 내의 생산액은 전체 제조업의 62.0%에 이르고, 수출 액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 고용은 제조업 전체 취업자 수의 4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 라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단지인 대덕연구단지와 구미산 업단지를 선진국의 주요 혁신클러스터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일본 문부과학성(2003)의 평가방법론을 ...
○ 산업용지의 수요 전망은 향후 산업용지의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함. - 산업용지의 부족은 산업 및 경제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산업용지의 과잉공급은 자원 낭비를 초래함. - 적정한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전망하여 제시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산업용 지의 공급 계획을 ... 과거 추세를 연장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고, 미래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국토연구원(2007, 2010) 등). -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경우에도 전국 차원의 산업용지와 생 산액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패널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함(산 업연구원(2010)). - 산업용지와 생산액 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도 패널 공적 분 검정을 거치지 ...
ㅇ 제518호 : 2011. 12. 12. ㅇ 산업단지는 성장거점으로서 제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선진국 혁신 클러스터에 비 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산업단지 내 생산액은 2009년에 전국 제조업 생산액의 62.0%, 수출액은 2010년에 전체 수출의 73%를 차지 - 대덕과 구미 산업단지조차 주요 선진국 클러스터에 비해 경쟁력이 ... 우수하나,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 - 유형Ⅱ(혁신잠재력은 낮으나 인프라 수준은 높은 단지)와 유형Ⅲ(혁신잠재력과 인프라 수준이 모두 낮은 단지)은 혁신잠재력의 제고가 중요 ㅇ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 - 유형Ⅰ :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적을 위해 업종구조 고도화, 용지가격 인하, 인적자원 강화 등의 정책이 ...
... 지구온난화 완화 인센티브 기금(Global Climate Change Mitigation Incentive Fund),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Public Works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등이 있 다.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는 단기간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장·단기적인 전략과 함께 기업입지 여건 개선, 기업유치 지원체계 구축, 사후관리 등의 분야에 서 꾸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입지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렴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전문인력의 확보,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정주여건의 개선 등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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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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