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제2장 산업의 글로벌화와 정책의 역외적용
1. 산업의 글로벌화
(1) 글로벌화의 개념
(2) 경제의 글로벌화 현황
(3) 산업의 글로벌화 확산
(4) 경제 및 산업의 글로벌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5) 경제 및 산업의 글로벌화가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
2. 역외적용
(1) 역외적용의 개념
(2) 역외적용의 학설
(3) 경제법의 역외적용
(4) 경제법 이외 법률의 역외적용
3. 소결
제3장 경쟁법의 역외적용 제도
1. 한국
(1) 개요
(2) 역외적용 법규
(3) 우리나라에서의 역외적용 법리
2. 미국
(1) 미국의 경쟁법
(2) 역외적용 법규
(3) 미국의 역외적용 법리의 변천
3. 유럽
(1) 유럽의 경쟁법 체계
(2) 역외적용 법규
(3) EU의 역외적용 법리
(4) EU 회원국에서의 경쟁법 집행
4. 일본
(1) 일본의 경쟁법
(2) 일본의 역외적용 법리
5. 중국
(1) 중국 경쟁법의 구조
(2) 중국의 경쟁법 집행
6. 소결
제4장 경쟁법의 역외적용 사례 분석
1. 해외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처리 사례
(1) DRAM 사례
(2) LCD 사례
(3) 자동차부품 사례
(4) 시사점
2. 우리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처리 사례
(1) 흑연전극봉 사례
(2) 비타민 사례
(3) 복사용지 사례
(4) 마린호스 사례
(5) 항공화물운임 사례
(6) 브라운관(CDT) 사례
(7) 초박막액정 표시장치(TFT-LCD) 사례
(8) 브라운관(CRT) 유리 사례
(9) 항공여객 서비스 사례
(10) 대형화물상용차 사례
(11) 자동차부품 사례
(12) 시사점
제5장 경쟁법 위반행위(담합)의 경제적 효과 추정
1. 담합의 발생과 규제 이유
2. 담합의 경제효과 분석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담합피해 손해액 산정 사례
4.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손해액 추정 방법
(1) 더미변수 접근법
(2) 예측접근법
(3) 분석모형 설정의 문제점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관할권 법리의 이해
2. 국내 기업의 역외적용 주지 필요
3. 정부의 행정지도 등에 대한 주의 필요
4. 이중제재 가능성 주의
5. 국제카르텔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관할권 행사 검토
6. 동북아 3국(한·중·일) 경쟁당국의 협력방안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국제카르텔이란 외국사업자 간에 또는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간에 공
모하여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복수의 국가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OECD는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 보다 높은 가격인상 효과를 초래
한다고 발표하였다(OECD, 2002). 따라서 외국에서 형성된 카르텔이 국내 시
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경우 카르텔 가담자들을 제재할 필요성이 생기
는데, 자국의 경쟁법을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까지 적용하는
것을 경쟁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 한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그동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
는 전 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4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