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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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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활력지수’산출을 통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 혁신잠재력과 기반인프라를 중심으로 -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2.11.30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경쟁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산업단지 현황과 발전과정

1. 산업단지 현황
(1) 일반 현황
(2) 조성 현황
2. 산업단지 개발의 발전과정
(1) 개 요
(2) 1960년대: 수출주도형 공업발전정책과 산업단지 개발의 태동
(3)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과 임해산업단지 개발
(4) 1980년대: 국토균형발전 추구와 농공단지 개발
(5) 1990년대: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단지 다양화
(6) 2000년대: 산업입지 다각화와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제3장 노후산업단지의 문제점과 재정비사업 추진실태 분석

1. 노후산업단지 현황
2. 노후산업단지 문제점
(1) 지원시설 부족
(2) 기반시설 부족
(3)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3.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시범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1) 필요성
(2) 관련 제도
(3)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제4장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해외사례

1. 일본
(1) 오타(大田)구 공업지역
(2) 가미야(神谷) 지구
(3) 오사카(大阪)시 CIT사업
(4) 아마가사키(尼崎)시
2. 영국
(1) 추진 배경
(2) 사업 주체
(3) 주요 성과
3. 싱가포르
(1) 재정비사업 개요
(2) 탕린 홀트(Tanglin Halt) 산업단지
(3) 숭게이 카둣(Sungei Kadut) 산업단지
4. 시사점

제5장‘산업단지 활력지수’산출을 통한 경쟁력 평가

1. 분석 개요
2. 산업단지 활력지수 지표체계와 변수 구성
(1) 지표체계와 가중치 선정
(2) 산업단지 활력지수 변수 구성
3. 산업단지 활력지수 산출을 통한 경쟁력 평가결과
(1)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평가결과
(2)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평가결과
4. 산업단지 유형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1) 국가산업단지 유형별 특성 및 정책과제
(2) 일반산업단지 유형별 특성 및 정책과제

제6장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1.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방안
(1) 선정기준 명확화 및 재정비계획 의무화
(2) 복합용도 도입과 산업구조 고도화 유도
(3) 노후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제도개편
(4)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지원의 강화
(5) 개발이익 환수 활용
(6) 제도적 지원과 특례적용
(7) 산업시설용지 탄력적 운용과 입주기업 이전 지원
(8) 재정비사업 추진협의회 및 주민협의회 구성
2. 실증분석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1) 경쟁력 강화 방안 총론
(2)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기술검증지원센터(PoC Center)의 설치
(3) 인적 자원 강화를 위한 산·학 네트워크 구축
(4) 업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5) 용지가격 인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및 임대전문단지 조성
(6)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 및 주차시설 확충
(7) 어메니티 확충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

참고문헌

○ 최근, 급속한 기술변화 및 지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 간 경
쟁이 지역 간 경쟁으로 변화하면서 산업단지와 같은 특정지구
단위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음.

○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거점으로서 제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국민경제 근간을 형성하
여 왔음.

- 산업단지 내의 생산액은 전체 제조업의 62.0%에 이르고, 수출
액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 고용은 제조업 전체 취업자 수의 4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
라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단지인 대덕연구단지와 구미산

업단지를 선진국의 주요 혁신클러스터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일본 문부과학성(2003)의 평가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11개 대상단지 중 대덕연구단지는 8위, 구미단지는 10위에
그치고 있음.

-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대덕연구단지는 61점, 구
미단지는 52점에 불과하여 1위를 차지한 실리콘밸리(91점)와
는 큰 경쟁력의 차이를 보여 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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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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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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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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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