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과거 산업정책은 주로 개발도상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으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변하여, 많은 선진국도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 “공적 목적 달성을 목표로 경제활동의 구조 전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3)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Juhasz et al.(2023)은 산업정책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혁신 추진,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촉진에 있다고 한다. 산업정책의 대상은 산업별·지역별·기업 규모별 등이며 수단으로는 재정, 금융, 기술 ...

...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15년 화평법·화관법을 도입하며 국제 기준과 국내 안전 요구에 부응해 왔다. 시행 10년을 맞이한 지금, 해당 규제가 산업 및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점검하는 것은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 기반이 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산업 평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 확인되었다.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규제 민감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평균적으로 감소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로 전환되는 신호도 관찰되었다. 규제의 영향은 산업·지역별로 이질적이며,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규제의 영향은 단순한 산업 위축 또는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되기 ...

... 첨단바이오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7개 주요국(미국, 중국, EU, 일본, 영국, 스위스, 한국)의 첨단바이오 산업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공식 통계와 전문 DB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FGI를 통한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인재 양성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급화 기반 구축, 그리고 AI 기반 R&D 혁신을 통해 국가 바이오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이원화 전략(Dual-track Strategy)’을 제안한다

... 특임교수인 팡홍성(方红生) 교수와 경제학원 부원장 양가오쥐 교수가 맡았으며, 개막식 진행은 팡홍성 교수가 주관하였다. 개막식에서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양하이펑 부소장, 한국산업연구원 김천곤 부원장, 저장대학교 저우장훙 부총장이 각각 주최 및 주관 기관을 대표하여 축사를 했다. 양하이펑 부소장은 인공지능의 기술 진화, 산업 응용, 정책 구축 및 국제 협력을 ...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광범위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기조발표 세션은 한국산업연구원 박재곤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양전(阳镇) 부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김태영 부연구위원, 저장대학교 황셴하이 부총장이 각각 「AI 대모델이 주도하는 기업의 돌파형 혁신 메커니즘과 산업정책의 적응 방향」, 「한국 AI 정책 추진 현황과 한중 협력에 ...

... 경제안보 시대, 한국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업혁신 전략>을 주제로 ▲자유무역 질서 관점의 주력산업 역량제고 ▲내수산업 기반 확대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정책 수행 ▲ 수요지향‧시장중심 혁신정책으로의 전환 가속화 ▲ 사업화 역량 강화 및 R&D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산업정책과 과기혁신 정책의 협업 등을 제시하였다. ... 강화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박윤선 KDB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유연한 금융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통제 등 통상‧안보 정책에 대한 전망과 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동포럼 개최전에는 KIET와 KISTEP이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공동 ...

산업연구원(KIET)는 2022년 베트남 산업무역정책전략연구원(VIOIT)과 체결한 MOU에 따라 11월 18일 한국 세종에서 제4차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Pioneering Future Growth: Vietnam–Korea Partnership in Industry and Trade”를 주제로 양국 산업·무역 분야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무역정책 변화의 수출 영향, 철강 공급망 협력 등 세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 협력 과제를 심도 있게 공유했으며, 향후 산업정책·공급망·개발협력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