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

... 가치사슬 전반에는 여전히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중국이 대규모 내수 시장과 기술 내재화, 양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앞서면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 활용 경험을 국내 기술·데이터·제품·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로봇산업도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피지컬 AI의 ...부품·실증·양산을 결합한 산업생태계 역량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정부가 개발-데이터-실증-양산을 연계한 피지컬 AI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핵심부품과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 데이터의 축적·활용과 수요 연계형 실증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 기업의 스케일업과 ...

... 제도의 본질은 결국 공공재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청정에너지 관련 법안을 둘러싼 국내 정치의 핵심 쟁점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면제받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시기의 녹색산업정책(Green industrial policy)은 근본적으로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투자의 편익인 기후 안정이 모든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민간 경제주체의 결정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는 녹색산업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일 것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보조금 비용도 지나치게 증가하자 2022년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

... ” )’이 발표되었다. 이 방안을 통해 공업정보화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능화 전환을 위한 경로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 제품 공급 최적화, 서비스 모델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주요 산업에서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의 모범 적용 사례 100개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지능형 프로그래밍,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와 지능형 서비스 등을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중국의 ‘AI+’ 추진이 AI 기술의 산업 적용은 물론 AI 기반 제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 등의 업종별 추진 과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중국의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어떠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6년 9월 29일(현지 시간) 연방정부의 정책 및 비법정 문서 등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슈퍼지능/초지능(Super Intelligence, SI)’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오늘날 첨단 시스템이 단순히 인간의 지능을 ... SI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나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연방법전에 규정된 AI의 정의를 SI에 적용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AI 산업 선도기업 대표자들과 ‘백악관 SI 협약(White House Accord on Super Intelligence)’에도 서명하였다. 이는 앤트로픽, 구글, 엔비디아, ...

... 위에서 지역의 인재와 중소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투자 성공의 출발점은 정부의 실행력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통해 지역 정책을 단순한 재정지원 중심에서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R&D와 제조 AI,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등을 ... 기업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금년 1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전략」은 해외 대규모 수주와 첨단산업 투자의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중소기업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상생 정책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성과 공유와 협력 이익 공유, 기술 보호와 기술협력, 판로·수출&m...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EU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산업의 수요 ...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 기술이전, 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적용 대상 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 넷제로(Net-Zero) 기술, 모빌리티 분야로 한정되며 인허가 간소화는 EU 내 거의 모든 ...

... IT-비IT산업 간 성장 차별화가 확대되면서 그간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개선되어 온 소득 양극화가 재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소득 지니계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정책 효과를 배제한 시장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최근의 소득 격차 확대는 IT 부문에서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여타 부문에서는 임금 상승이 ... 한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 적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 발전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재분배 체계를 재설계하고, 인적자본의 기술 적응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국내 산업 ...

... 기능을 가진 5개 생활권이 상호 연계된 다핵형 초광역 경제권으로, 생 활권별 기능 분화와 산업적 상호보완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두뇌(R&D)·생산·정책 기능이 연계된 충청권 성장구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충청권의 경제·산업 생태계는 크게 두뇌 역할을 하는 ‘R&D 중 심축(대전·세종)’과 제조 역량이 집중된 ‘생산 중 심축(충남·충북)’, ‘정책 중심축(세종)’으로 기능이 명확히 분화되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대전과 세종은 막대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의 기틀을 다지는 R&D ...

최근 미국이 AI,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등의 기술·산업협력을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연계하는 이른바 ‘실리콘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2026년 9월 16일(현지 시간)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USISPF)은 세미콘 인디아 2026(SEMICON India 2026)을 계기로 실리콘 외교를 ... multiplier)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자 간 ‘기술번영협정(Technology Prosperity Deals)’을 통해 AI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협력을 확대하면서 연구 안보·투자 안보·공급망 안보 등 보호 요소에 대한 협력 또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