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이 글로벌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19,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체계적·정량적 분석과 증거 기반 산 업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OECD 국가 전반에서 산업정책 관련 지출이 ... 2023년 1.55%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GDP 대비 1.06%를 기록하며 분석 대상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산업정책은 다수의 정책이 산재해 있는 저규모·분산형 구조를 보이며,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정책에 편중된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양적 확대와 함께 ...

... 주었다. 이번 축소는 인도적 지원이나 국내 난민 지원과 같이 변동성이 큰 항목뿐 아니라 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협력 본체의 위축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상위 5개 국이 전체 감소분의 95.7%를, 미국이 단독으로 75.1%를 차지할 만큼 편중된 축소 양상을 보이는 한편, 무상원조 및 UN 지원의 대거 감축과 민간지원수단(PSI) 및 다자개발은행 지원의 증가라는 차원에서 구조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주요 공여국의 정책 재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독일은 개발정책 개혁을 통해 자국 산업구조를 반영한 경제협력을 4대 목표 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미국은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는 한편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확대 하였으며, 일본은 제안형 협력과 안보중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면에서 독특한 ...

미국 국제전략 변화에 따른 국가 간 상품 교역 구조의 급변과 함께 서비스 분야, 특히 AI 플랫폼 및 금융·데이터 관련 디지털 통상 이슈가 빠른 호흡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극적(Dramatic)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중국 외 기존 20여 개 주요 교역상대국 비중이 증가하는 거대한 ... 규제와 이를 제어하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데이 터 전송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금융(지급·결제 등) 규제 체계는 유럽과 유사한 구조로, 향후 한·미 관세 및 투자 협상에서 양국의 지속적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산 업 경쟁력 강화, 산업 비용 경쟁력의 근본적 개선,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서의 ...

... 신형 전력시스템 건설 15·5 계획 발개위·국가에너지국 전력망 안전·탄력성, 신에너지 수용, 저장, 시장 운영과 디지털화 7. 21 기후변화 대응 15·5 계획 생태환경부 등 19개 부처 에너지·산업·교통 등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7. 27 지식재산권 ... 등 중복투자와 과잉경쟁 우려가 큰 분야는 중앙의 생산력 배치·시장질서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중앙의 지역전략은 동부지역의 혁신·고도화, 중부지역의 산업이전 수용과 제조업 기반 강화, 서부지역의 자원 고부가가치화와 내륙 개방, 동북지역의 전통 산업기반 재건과 구조 전환 등 차별화된 역할 분담을 강조 <표 3> 주요 권역별 ...

... 기준) 1.2.7.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율(산업연관표 기준) 1.2.8.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율(광업·제조업조사 기준) 1.2.9. 주요 산업의 20대 생산 순위 변화 1.2.10. 주요 산업의 10대 생산 순위 변화 1.2.11.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산업연관표 기준) 1.3. 수요 1.3.1. 주요 산업별 총수요 구조 변화 1.3.2. ... 3.2.2. 주요국별 서비스업 비중 3.2.3. 주요국별 세계 제조업 내 비중 변화 3.2.4. 주요국별 세계 서비스업 내 비중 변화 3.2.5.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 변화 3.2.6. 산업별 국제 M&A 3.2.7. 주요국별 국제 M&A: 순매각 3.2.8. 주요국별 국제 M&A: 순인수 3.3. 생산 3.3.1. 주요국별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이항용)과 6월 1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간 연계 및 융합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간 연계 및 융합 강화 ▲산업구조 및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산업연구원은 금융정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