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 도준석 전문기자 -지방 소멸의 원인은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가.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센터장(이하 양 센터장) "지방 소멸은 인구의 유출, 즉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원인이다. 국가적 인구 문제인 저출산과는 다르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는 이미 50%를 넘었다. 질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대기업 본사의 70%가 수도권에 ... 센터장) "지방에는 이미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다.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출발점이다. 이 때문에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생산성이 낮아진다. 기업이 지방에서 이탈하면서 일자리는 소멸한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한다. 매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청년만 7만명이다. 어지간한 비수도권 시·군 하나의 인구수에 맞먹는다. 매년 지방 하나가 사라지고 있는 꼴이다." 이기원 ...

GRDP 증가·청년 고용지표 개선 등 성과 거둬 ''산업 연계형 성장 모델'' 고려한 이전 계획 고민해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지역경제 회복의 견인차로 자리 잡았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 인력과 재정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방 세입,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균형발전 ... 연 0.3~0.5%포인트 높게 유지됐으며 지방 세입은 12%가량 증가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된 지역의 서비스업 고용률은 최대 5%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강원·전북·전남권에서는 청년층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전 기관이 지역경제의 '앵커(Anchor)' 역할을 하면서 파생효과도 커졌다.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이주로 지역 소비지출이 약 10% 늘었고, ...

...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인재 기준을 '출신 대학' 소재지뿐 아니라 '출신 고교'로 넓히는 등 지역인재의 법률상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0일 '청년의 비수도권 노동시장 유인 방안 연구:지역인재에 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이 지역 청년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구 고령화 및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 공동거주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통해 타 시도 취업자에 비해 이점이 많다. 보고서는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청년들의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비수도권 노동시장에 유인하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지역인재의 법률상 정의를 확장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비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청년을 비수도권으로 유인하는 등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