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유입에 중요한 요인인 청년 정주환경을 5극3특 단위에서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은 높은 수준의 청년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청년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정주환경 수준으로 인해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대도시권은 ... 시사한다. 대도시권에서는 고차 정주환경과 생활 정주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거점도시는 권역 내 중핵 생활 거점으로 육성하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기본 정주권 보장과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권역 내 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비수도권에서도 청년 유입과 정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본고는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특히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환경, 혁신환경, 정주환경과 세대별 인구 순유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점 중심 균형발전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기반산업(산업환경)과 혁신환경은 청년층 순유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효과는 각각 비수도권 대도시와 혁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순유입은 다른 세대보다 정주환경 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수도권의 인구 방어 혹은 유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정주 기반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주변지역은 거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비수도권 유출을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이 지역에 유입된 이후 장기적으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편적인 유입 확대 정책은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복 이동과 수도권 회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 일자리가 부족한 ‘정착유보지’에는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경제적·문화적 기반이 모두 취약한 ‘청년 유출지’는 지역사회의 강한 유대감을 경제적 기회와 결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착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긴요할 ...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요한 이슈이다. 청년인구의 유출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고령화를 가져옴에 따라 생산능력과 혁신역량을 저하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과 국가차원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청년층의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비수도권의 상황은 지역으로 ... 머무름으로써 지역 소비 증가 등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지역을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해 투입한 예산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떠날수록 정주하기에 좋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청년층의 ...

...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산과 소비, 혁신과 고용, 인재와 기업의 핵심 흐름이 수도권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이미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집중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높은 사회적 혼잡비용,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기반 약화와 소멸위험을 동시에 유발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부문이 경기・충청 축으로 북상하고, 남부권 주력산업인 조선・석유화학・자동차・철강 등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경기적침체를 겪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즉 전통적 비수도권 거점도시들이 더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동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기반 약화가 청년층 유출과 인구규모 축소를 다시 부추기는 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

... 사업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정책 추진 방향 및 노력과는 달리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구 및 생산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저하, 산업생태계 붕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 들려온다. 현재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지속, 공급망 및 관세정책 등과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뿐 아니라 청년유출, 인구감소, 지역경제 악화, 지방소멸 위기 등 대내적인리스크에 함께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합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정책의 목표, 방향, 수단, 강도, ...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청년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구 고령화 및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이 핵심 ​​​​ 정부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2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서의 지역인재 채용의 기준을 강화함. 300인 이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며, 비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2014년 8월 지방대육성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되어 지역인재 권고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됨. ​​​​ ​​​​​​​ ...

지방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수도권으로 떠난다. 그러나 이들의 유출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경제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는 지역 활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다시 일자리 부족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득, 생산, 고용 등 개별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를 네 가지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는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간 ...

국내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은 주력제조업 침체,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성장동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도 취약하여 새로운 발전 계기가 절실하다.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정책을 발표하고(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 보 도참고자료, 2023. 3. 15) 특화단지 선정, 관련 계획 수립, 정책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첨단산업 관련 경제 안보 강화 및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 차원의 목적과 더불어 지방에서는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고도화의 ...

... 지역ㆍ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예상되는 충격의 경로 및 효과에 대한 분석틀을 갖추는 것이 사전적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균형발전정책에도 공간적 파급효과에 관한 모형의 설계 및 이를 활용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 ‘지방 소멸’ 등 비수도권 지역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에 비춰볼 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인구이동의 요인 및 패턴에 대한 예측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파급효과의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과 그 활용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실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