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인구위기를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내부 경쟁이 결합된 공간적 생존 경쟁으로 진단하고,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저량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한다. 기저효과를 파악하고자 비수도권 비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규모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는 약 5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 확산·감쇠되는 동태적 과정임을 고려하여, 정책 수단 역시 단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주거·생활서비스·정착 지원에 집중하고, 중기에는 노동시장 정착과 기업활동 촉진을 연계하며, 장기에는 산업 기반과 교육·문화·의료 인프라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단발적 인구 유입을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구 감소의 영향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의 축소사회 이행이 우려됨. 국내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상회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비수도권 인구는 2020년 대비 2052년 약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생 수 10% 증가 시 비교역재 빈 일자리 비율은 약 0.0044%포인트 감소(평균 대비 약 0.4%)하며, 이는 빈 일자리 수 변화가 아닌 종사자 수 증가에 기인→지역 노동시장 수급 긴장 완화 내국인 노동력과의 관계는 숙련도에 따라 보완ᆞ대체로 이질적으로 나타남. ·고숙련: 유학생 수 1% 증가 시 고용 +0.26%, 시간당 실질임금 +0.05%, ...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축소와 소비 둔화가 우려되며,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생이 겹쳐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산업별ㆍ지역별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와 지역특화형ㆍ광역형 비자 등으로 인력 수급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2004년 ... 차원에서 초래하는 내국인 인구 이동, 어메니티 및 생활소비 변화 등 생활환경의 총체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이민자 유입에 따 른 내국인의 지역 노동시장 성과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① 이민자의 유입이 내국인의 순이동과 지역 생활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이민자ㆍ내국인 내 세부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해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

... 현재 한국의 지역문제는 국가 전체의 성장체계가 수도권 일극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이다. 실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산과 소비, 혁신과 고용, 인재와 기업의 핵심 흐름이 수도권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이미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집중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높은 사회적 혼잡비용,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기반 약화와 소멸위험을 동시에 유발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특히 비수도권 내부에서도 지역 간 위상이 크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과거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경북 등 전통적 산업권역이 국가경제에서 ...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작년 실업률은 3% 미만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되었으나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체감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고용 현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표 미스매치로 ... 의료ㆍ정밀기기 등 기술혁신이 중요한 첨단산업의 전문인력 부족문제가 심화, 적시성 있는 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미스매치는 산업 간 좋은 일자리의 편차, 일자리 이동제약이 많은 노동자의 비중, 구직자ㆍ일자리 수도권 집중도가 커질수록 증가하며, 이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미스매치 완화 모색 필요 ① 고임금, 정규직과 같은 구직자 선호 일자리의 산업 간 편차가 커질수록 ...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청년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구 고령화 및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이 핵심 ​​​​ 정부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2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서의 지역인재 채용의 기준을 강화함. 300인 ...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되어 지역인재 권고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됨. ​​​​ ​​​​​​​ 또한 해당 법에 따른 지역인재의 정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 따라서, 대졸 청년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인재 전형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향후 인구 규모 축소에 따른 경제 활동의 감소, 서비스업 위축, 인프라 축소 등 축소 사회의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특히, 비수도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수요 축소가 예상되며,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 분석을 통해 초광역 단위정책 추진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 지방대학을 지방거점대와 지방비거점대로 구분하여 수도권대와 비교했을 때, 인력 양성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대학 진학 이후 시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로 점검, 지방대학의 층위별 발전 방향 도출 ​​​​​​​또한, 지방대학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 추정을 통해, 지방대학을 매개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기 ...

각 지역 경제(local economy)는 지리적 조건이나 보유한 토지 또는 자연자원 등 주어진 고유한 여건 외에도 인구 및 노동력, 산업구조, 생산성(productivity)이나 정주 환경 또는 어메니티(amenity) 등 경제ㆍ사회ㆍ문화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 또는 지역의 경제 환경에 가해진 충격(shock)은 모든 지역에 ... 높을수록 더 크게 발생하며, 이러한 지역 간 교역 패턴은 지역별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 등 운송 비용에도 의존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의 균형은 주어진 여건을 바탕으로 모든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적모형을 이용한 접근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을 분석의 틀(framework)로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제조업 쇠퇴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지역 소멸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분포와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란 무엇인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어떠한가?’, ‘어떤 정책이 효과적으로 ...

윤석열 정부는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다양한 산업인력정책 수립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디지털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수립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인력정책 수행 지역산업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인력 양성 및 공급임.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교육자유특구, 교육개혁 선도지구 지정, 글로컬대학, 지방대학 창업 및 교육혁신 등의 정책은 지역인력 양성 및 공급과 직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