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화하는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유입 확대도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단순 노동력 중심에서 벗어나 숙련 인력 중심의 전략 전환이 핵심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외국인력 비자 제도는 직종과 체류자격이 지나치게 촘촘하게 세분화돼 있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분절화된 외국인력 관리 체계를 통합해 노동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대종 교수는 "단순노동 인력뿐만 아니라 숙련 외국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제도의 확대, 근로조건과 숙소·복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숙련 외국인의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족한 일손을 모두 외국인으로 ...

... 대표되는 자유무역 체제 안에서 세계 10위권 선진국에 오른 국가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203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5위로 밀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무역 장벽과 고율 관세가 여러 나라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과 미·중 갈등, 세계 공급망의 분절화 등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역 협정 확대해 미·중 의존 줄여야 다음달 3일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미국이 세계 각국에 관세를 물리고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지경학적 갈등'' 속에 출범한다. 미·중이 서로 보복관세를 매기고 무역장벽을 높게 쌓을수록 한국이 설 자리는 ...

... 성정전략 변화와 첨단산업 육성 강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은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도 소득탄력성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별 시간변동 소득탄력성 추정치. 미중 패권전쟁 및 지경학적 분절화로 인한 세계 교역 둔화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중립 블록이 형성되면서 전반적인 교역이 위축되고 있으며 소득탄력성 하락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도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