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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검색 결과 (90건)
...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고조된 미·중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탈세계화 흐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같이 생산 이전과 이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 생산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생산 단계에서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할 경우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연결될 것이기에 선제적 개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
... 정보통신업(35.8%), 교육 서비스업(25.3%), 금융·보험업(22.2%) 등 지식집약 업종이 서비스업 AX를 선도하는 가운데, 도·소매업(7.3%), 숙박·음식점업(3.8%), 운수·창고업(3.3%) 등 전통 서비스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023년과 비교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도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자료의 한계로 소규모 기업체의 현황은 파악할 수 없으나, 이러한 흐름은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체에도 AI 전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인공지능 개발·활용 현황 (단위: 개, %, %포인트) 업종 2024년 ...
... 결과, 근로소득은 현재 일자리의 비급여적 특성을 통제할 경우 직장 만족도와의 연관성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직의향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연차휴가 사용의 자유로움, 여성친화 제도, 특별휴가, 건강 관련 지원 등 비급여적 근로조건은 직장 만족도와 비교적 일관되고 유의한 정(+)의 연관성을 보였다. 이직의향의 경우 일부 비급여적 근로조건이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뿌리기업 청년 재직자 표본에서 임금과 직장 만족도 및 이직의향 간의 독립적 연관성이 강하게 식별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 재직자의 직장 만족도와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비급여적 근로환경 및 복지제도의 제공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비자발적 이직자가 인적 자본 파괴에 직접 노출됨을 확인 산업별 확장 모형 추정 결과, 직무 거리 임금 손실은 출신 산업의 기술 구조에 따라 뚜렷한 이질성을 보임. 제조업 출신의 임금 손실(–16.3%)은 전체 평균(–6.8%)의 약 2.4배로, 기계·공정에 매몰된 숙련의 낮은 이전성을 반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인지·사회적 기술의 범용성과 자격증 등 제도적 보호로 유의한 손실이 없는 반면,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특수적 인적 자본 규모 자체가 미미하여 손실이 낮은 것으로 성격이 상이함. 인력 전환 지원 정책은 취업 여부가 아닌 직무 거리를 기준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별 전환 난이도를 반영한 차등적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됨. 제조업 ...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는 경제 규모 축소와 저성장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고령화 가속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 내에서의 인력 부족,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고령층의 생산성 및 고용유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우리도 고령친화적인 일자리 확충에 적극적인 정책 수립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이때 우선적인 질문은 고령친화적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Acemoglu, Mühlbach and Scott(2022, 이하 AMS)은 직업(직종)에 대한 고령친화지수(Age-F...
본 연구는 인구 감소가 반드시 경제침체로 이어진다는 통념을 재검토한다. 행정자료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가 고령층의 근로 지속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총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노동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적 연속성임을 보여준다. 저자가 제시한 ‘세대교체 인력수요’라는 개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노동수요 공백을 의미하며, 그 대응 여부가 생산성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나 리쇼어링 압력 등 외부 충격과 맞물릴 경우 기업들은 인구 감소를 해외 이전의 신호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일본이 인구 감소기에 조기 해외 이전을 단행하여 산업 공동화를 초래한 전례는 이러한 위험을 잘 보여준다.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약품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세계 제약업계에 큰 파장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기치하에 만성질환 예방 중심, 보건혁신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 지난 5월, 국내 의약품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최혜국 약가 도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의약품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의약품 관련 정책 변화로 세계 제약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면 수정 의약품 수입에 대한 고율 관세 위협과 함께 파격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병행 의약품 무역적자와 품귀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 언급 제조 역량이 저하된 미국 내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해 파격적인 투자 지원 계획 발표 최혜국 가격제도 도입과 메디케어 협상 범위 확대 등 ...
... 직종을 35개로 분류하여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고용 효과와 AIOE 간 뚜렷한 선형효과가 존재함: AIOE가 높은 직업의 고용은 증가하고 낮은 직업의 고용은 감소 주로 고학력이거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업의 고용은 증가하지만,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거나 생산ㆍ제조 직업의 고용은 감소함. 예컨대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23.2%), 경영ㆍ행정ㆍ사무직(21.0%), 사회복지ㆍ종교직(19.6%), 교육직(16.0%) 등의 고용은 증가하지만, 건설ㆍ채굴직(-28.5%),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24.3%), 섬유ㆍ의복 생산직(-23.1%) 등의 고용은 감소함.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대체 직종, 즉, AI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는 직종의 식별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AI와 노동시장 관련 실증 연구를 ...
... 이슈 함몰을 지양하고 한국산업 전체의 손익을 고려한 국가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고, ➋ 공표하는 정책의 최종 집행 범위와 수준, 실제 작동 경로, 통계ㆍ데이터 포착이 어려운 영향까지 추적하여 수립 필요 해리스(민주당)는 현재 바이든 정부와 유사하여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 시, 또한 트럼프(공화당) 진영과 국내 경제정책(노동ㆍ증세ㆍ복지ㆍ의료ㆍ교육 등) 및 친환경ㆍ에너지 부문에서 입장 차이가 큰 편 트럼프(공화당)는 제조업ㆍ중산충의 부활과 미국 우선주의 견지 대중국ㆍ통상 부문에서 ➊ 2000년 미ㆍ중 관계법에 근거한 대중국 항구적 정상적 무역관계 (PNTR/MFN) 지위 박탈, ➋ 2019년 제1차 미ㆍ중 무역협상의 이행점검과 제2차 미ㆍ중 무역협상을 추진하여 무역균형 및 상호성(Reciprocity) ...
... 이상 75세 미만 중장년 고용 사이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먼저 서비스업 중장년 일자리의 정태적 특징을 살펴봄. 분석에는 취업활동통계등록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등을 활용 서비스업 일자리는 동종 산업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제조업 은퇴 근로자에게도 제조업보다 많은 근로 기회를 제공할 정도로 지역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장년 일자리는 임시ㆍ일용 및 자영업 비중이 나머지 연령대에서보다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도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음 중장년 일자리는 주로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나머지 연령대에서보다 다소 높은 점이 구성상의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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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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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